국민적 신망속 신선한 출발/현승종 중립총리 지명 안팎

◎고사끝의 수락·야권환영도 이례적/선거관련각료 인선 실무위주 될듯

중립선거관리내각의 지휘봉이 현승종교총회장에게 맡겨졌다.노태우대통령이 지난 9월18일 민자당탈당과 중립내각구성을 선언한지 20일만인 7일 노대통령과 현총리로 이어지는 선거관리 사령탑이 구성된 것이다.

노대통령은 8일 국회에서 총리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신임총리의 제청절차를 거쳐 9일 선거관련각료를 경질,중립내각을 출범시킨다.

6일 하오 총리내정단계에서 7일 하오 지명에 이르기까지 빚어졌던 우여곡절과 각계의 반응으로도 나타나듯 「현승종내각」의 출발은 신선감을 준다.

중립내각구성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듯 총리로 내정된 상태에서 수락을 극구 고사한 것도 전무하다.여야정치권이 일제히 신임총리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낸 것도 우리 정치현실에서는 희귀한 「사건」이다.

현총리를 필두로 곧 모습을 드러낼 중립내각의 과제는 청와대측이 그동안 내세워온 총리 인선원칙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초당적인사로 국민적 신망이 두텁고 국정수행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바꿔 말하면 최대현안인 차기대통령선거를 공명정대하게 관리하고 노대통령의 임기가 4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국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것이 「현승종내각」에 지워진 양대책무인 셈이다.

공명선거와 관련한 노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청와대측은 현총리 내정자의 지명으로 노대통령의 중립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됐으며 앞으로 선거관리과정에서 이같은 의지가 명실상부하게 실천에 옮겨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노대통령의 의지는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아 이것이 정치불안의 요인이 되어왔다』는 전제아래 『중립내각출범을 계기로 비정상적인 선거문화에 일대 혁신을 이루어 고질적이고 비생산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 우리정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로 함축된다.노대통령은 현총리내정자의 수락여부가 불투명했던 7일 상오 청와대수석회의에서 『이번 대선이 우리 선거사상 가장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내가 앞장 서 진두지휘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목되는 것은 선거관리과정에서의 현총리내정자의 역할이다.이는 현총리내정자의 발탁배경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

현총리내정자는 무엇보다 국민적 신망이 두터운 중립적 원로라는 점에서 후보들 가운데 최고평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또 소신이 곧은 원칙주의자이다.이점에 대해 각 정파는 전혀 이의를 달지않고 있다.

따라서 현총리내정자는 선거행정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거중조정자」의 역할에 우선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또 각정파의 불만과 오해를 해소시키고 설득하는 일에도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노대통령은 중립내각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현총리내정자에게 선거관련업무등에 관한 한 역대 어느 총리보다도 많은 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의 마무리라는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문제시되는 것은 정부와 각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는 것이다.정부로서는 민자당과의 당정회의가 사실상 사라진 만큼 정책입안과 추진에 있어 3당 모두를 설득시켜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다.

현재 3당 모두는 중립내각의 국정운영을적극 돕겠다는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고는 있다.그러나 대선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국정감사,새해예산안처리,추곡수매문제등 여야간에 「대결의 장」으로 인식되어온 현안에 있어 각당의 입장이 어떻게 변할 지는 매우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점에서 행정경험이 부족한 현총리서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대정치권문제와 더불어 선거가 임박해 질 수록 나타날 가능성이 큰 일선 공무원들의 동요와 이완현상,이에따른 사회전반의 불안심리확산등을 얼마 만큼 효율적으로 제어하느냐는 것도 중립내각이 책임져야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노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9일로 예정된 개각에서는 「선거관련」각료를 제외한 나머지 각료를 전원 유임시킬 것으로 알려졌다.신임총리인선에 있어서는 「국민적 신망」이라는 덕목을 우선시한 만큼 경질되는 선거관련각료에게는 「실무능력」이 상당히 고려될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노대통령은 신임각료임명에서도 현총리서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당초 8일로 예정했던 개각일자를 하루 늦춘 것도 이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총리내정자의 기용은 중립내각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높였고 원활한 정국운영을 전망케 하고있다.그러나 중립내각이 결과적으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당초의 구성취지가 일선행정기관에서 제대로 구현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이를 위해서는 일선 공무원 모두가 기존의 관행과 관습에서 탈피할 수 있는 과감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또 중립내각이 출범하도록 만든 현실적 불합리를 정치권을 포함,국민 모두가 깊게 인식하고 특히 공명선거구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김명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