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투자/96년까지 매출액의 1%로/중소기업육성 주요내용

◎보육시설 대폭 늘려 주부인력 확보 유도/경영안정자금 설치… 유망기업 지원 강화

상공부가 5일 발표한 내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투자를 96년까지 매출액대비 1%로 높이고 이를 위해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중 25%이상을 기술개발자금으로 지원한다.95년까지 정보통신 기계 석유화학등 모두 27개부문 9백19개 기술개발과제를 선정,개발하고 「기술자 풀제」를 실시해 현역 또는 퇴역기술자,중소기업진흥공단의 외국인기술자등의 명단을 데이터베이스화한다.

중소기업의 특허기술사업화촉진을 위해 신기술사업화 사업용자산에 대한 일시감가상각을 종전 취득가액의 50%(외산 30%)에서 90%(외산 50%)로 늘리고 매출액대비 연구개발을 5%이상 투자하는 기술선진화 중소기업을 매년 약2백개씩 뽑아 금융지원과 병역특례,품질인증지원등 종합지원체제를 갖춘다.자동화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화기술자파견(1백30명),전문가초청(20명)등 한·일산업기술협력사업에 따른 자동화기술인력교류를추진하고 자동화세제지원을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국산기자재 10%)의 연장을 검토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 3천4백30억원,금융기관의 구조조정자금 6천억원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의 자본금을 늘린다.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내에 경영안정자금을 설치,구조조정과정의 일시적 자금난과 개방가속화에 따라 도산위기에 처한 유망중소기업의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에 대한 임시세금경감조치를 실시하고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가 중소기업의 인력난해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운용한다.주부인력활용을 위해 보육시설을 5백∼6백개로 늘리고 내년까지 1백억원을 조성,근로자 자녀장학사업을 돕는다.중소기업에 적합한 공장용지를 공급해줄 수 있게 수도권을 포함한 6대도시주변에 아파트형 공장을 세우고 시화·남동공단에 각5만평,창원공단에 7만평규모의 임대공단건설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국제화◁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실시,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금융의 수혜를 늘리고자사고유상표수출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를 현행 수출액의 2%에서 3%로 올린다.수출검사 대상품목을 계속 줄이고 사전의무심사제도역시 자율검사제로 전환을 추진한다.포괄수출입승인제도를 도입,일정금액(1만달러이하)이하의 수출때 수출승인을 면제해주며 무역금융도 직접금융방식에서 간접지원방식으로 전환해나간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