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공동언론발표문 요지
수정 1992-10-01 00:00
입력 1992-10-01 00:00
1,대한민국의 노태우대통령은 중화인민공화국 양상곤주석의 초청으로 92년9월27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을 공식 방문하였다.노태우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한 첫번째 한국 대통령으로서 중국정부와 국민의 정중한 환영과 열렬한 영접을 받았다.
2,방문기간동안 대한민국의 노태우대통령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양상곤주석과 우호적인 분위기속에서 회담을 가졌으며,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강택민총서기및 국무원 이붕총리와 각각 면담하였다.동 회담과 면담중 양측은 각각 자국의 정치·경제상황에 관해 소개하였으며,양국간의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문제에 관해 토의하였다.또한 양측은 국제정세와 동북아 지역정세에 관해 광범위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3,한중양국 지도자들은 한중수교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면서 양국이 과거의 비정상 관계를 청산하고 수교공동성명의 기초위에서 상호 선린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양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현재의 국제정세의 발전추세에도 일치되며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있다고 인식하였다.
4,양국 지도자들은 양국 정부가 무역협정,투자보장협정,경제·무역·기술협력위원회 설립에 관한 협정및 과학기술협력 협정을 서명한데 대해 만족을 표하였으며,양측은 향후 경제·무역·과학기술·교통·문화·체육등 제반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5,노태우대통령은 한반도의 남북대화,비핵화및 평화통일 실현에 관한 한국측의 입장을 설명하였다.중국지도자들은 한반도에서의 남북대화가 진전을 이룩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목표가 하루속히 실현되기를 희망하고 남북한 쌍방이 한반도의 자주 평화통일을 조속히 실현하는 것을 지지함을 재천명하였다.양국 지도자들은 한반도에 있어서의 긴장완화가 전체 한국민들의 이익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및 아세아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유익하며 이와같은 완화추세가 계속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6,양국지도자들은 동북아지역및 아태지역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역내국가들의 발전과 공동 번영에 유익하다고 인식하고,양측은 아세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등 기타 역내 경제협력 기구에서 협력하는데 합의하였다.
7, 한중 양측은 노태우대통령의 성공적인 중국 방문이 장차 양국간의 선린협력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킬 것임을 확신하였다.
8,노태우대통령은 중국측의 열렬한 환대에 감사를 표하고,양상곤국가주석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 주도록 초청하였으며 양상곤주석은 이에 감사를 표하고 동 방한 초청을 흔쾌히 수락하였다.
◎한중 4개협정 골자/상호 최혜국·내국민 대우/투자보장협정/자국 태환성 통화로 결제/무역협정/과학자·정보교류 등 장려/과기협정/매년 서울·북경 교환회의/경제공동위협정
▷투자보장협정◁
▲양국은 상대방국가내 투자의 허가와 관련해 최혜국대우를 부여 ▲투자수익및 투자와 관련한 사업활동에 대하여 최혜국대우및 내국민대우 제공 ▲투자와 수용및 국유화는 비차별적 공공목적에 국한
▷무역협정◁
▲양국정부는 수출입과관련한 사항 특히 관세 내국세 부과금과 그 징수방법,수출입과 관련된 절차및 세관규정등에 있어 상호 최혜국대우 부여 ▲제3국으로 향하는 상대방국 물품의 자국통과에 최혜국대우 부여 ▲자국 태환성통화에 의한 무역대금결제
▷과학기술협정◁
▲과학자 기술자의 교류와 연구결과및 정보교환,세미나 개최,공동연구사업등 장려 ▲정부기관 연구소 대학및 민간기업체간 구체적 협력을 위한 시행약정의 체결을 권장
▷경제공동위협정◁
▲양국의 고위급관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공동위원회 설치,연1회 서울 북경서 교환개최 ▲경제 무역 기술분야의 협력증진,경제관계 제협정의 이행검토및 기타협력방식을 강구
1992-10-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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