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규제심해”/기업인 설문조사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정부의 기업활동규제가 공익증진이나 기업활동지원 등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행정편의,특정집단의 이익보호 등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제조업 보다는 금융·보험 등 서비스업에서 정부규제가 더욱 심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행정규제민간연구센터(회장 유창순 전경련회장)가 7백명의 기업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부규제에 대한 기업인 의식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규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22.6%에 불과한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74.6%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