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주중 완전 정상화/3당대표회담 성과와 전망(진단)

◎“현안해법 도출” 정국복원 가속화/국정감사 등 의사일정 돌입 예상/정치특위 재가동… 「공명대선」 본격 논의

김영삼 민자·김대중 민주·정주영국민 등 3당대표의 28일 회동은 노태우대통령의 「9·18단안」으로 새로운 환경에 처한 정국을 정상궤도에 진입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날 대표회담은 향후 정국운영과 관련,여러 현안들의 큰 줄거리를 잡음으로써 「대화와 타협의 정치」복원을 기대케 했다.

우선 이날 회담의 6개 합의사항중 주요골자는 크게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중립선거관리내각구성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므로 대통령에게 전적으로 일임한다는 것이다.

3당대표들은 이같은 기조하에 노대통령의 당적포기 선언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으며 중립내각구성과 관련해서도 자신들의 역할을 「협의」로 국한시켜 한계설정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이날 회담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 장시간 집중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총리인선과 관련,구체적인 인사를 거명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당대표들은 노대통령과의 4자회동 또는 개별회동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필요해서 협의를 요청하면 3당은 이에 응한다』고 합의,회동형식도 노대통령의 결정을 철저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4자회동 또는 개별회동의 성사여부는 노대통령의 뜻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관련,김총재는 3당대표회담 설명등을 위해 10월1일쯤 노대통령과의 단독회동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 청와대측도 4자회동과 개별회동에 모두 신축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어 다음주중 4자회동은 물론 연쇄개별회동이 뒤따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럴경우 노대통령은 중립내각구성의지를 충분히 살린다는 차원에서 각당대표들을 따로 만난뒤 마지막으로 4자회동의 수순을 밟을 공산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조각형식도 「선총리 후각료」라는 2단계 과정을 거칠 것으로 짐작된다.

민자당은 중립내각구성과 관련한 3당 대표들의 이같은 합의에 상당한 「무게중심」을 싣고 있다.박희태대변인이 『가장 큰 관심사인 중립내각구성문제에 대해 각당이 협의자세를 가다듬어 대통령에게 일임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 합의』라고 긍정적으로 논평한 대목도 이러한 분위기와 맥을 같이한다.

둘째 조속한 국회정상화 합의를 들 수 있다.언뜻 원칙론적인 언급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9개월여동안의 국회불재상황에 대한 여론의 따가운 눈총과 「9·18단안」이후 조성된 신유화국면 등을 감안할 때 이번만은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지않을 수 없다.

특히 민주·국민당측이 국회정상화의 연결고리로 삼고있는 상임위원장 선출문제도 『국회의장과 3당총무가 협의,결정한다』는 선에서 절충,어느 때보다 전망을 밝게 했다.바로 이것은 3당총무들의 협의와는 상관없이 국회의장의 중재역할을 보다 우선시하는 것으로 민주·국민당측이 국회정상화와 상임위원장배분문제의 연계를 사실상 철회했다는 설명도 가능해진다.

특히 김대중대표가 노대통령과의 4자회동 등을 앞두고 일종의 「성의표시」가 필요할 수 밖에 없고 그럴경우 국회정상화가 가시적인 대상이라는게 지배적인 관측이고 보면 이같은 해석이 더욱 현실성을 띤다.

셋째로는정치관계특위의 재가동이 꼽힌다.종전 특위에서 논의한 지방자치법·정치자금법·대통령선거법 등 3개 개정안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과 안기부법의 개정문제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중앙선관위법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선관위의 위상강화문제가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안기부법개정문제는 최근 안기부의 중립선언 등과 맞물려 각당이 어떻게 개정방향을 잡아나갈지 크게 주목된다.

이밖에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의 철저한 중립을 들 수 있다.3당대표회담의 합의사항으로는 이례적이기는 하나 대선을 앞둔 3당대통령후보 특히 김대중 민주당대표의 경우 공정보도를 위한 제도적 정치마련이 절박하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김총재도 이미 관권선거의 개연성을 제거한 이상 보다 확실한 「승리의 정당성」확보를 위해 언론문제에도 양보심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MBC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구체적으로 적시,공권력투입이 입박한 것으로 알려진 정부측의 대응이 관심거리일 수밖에 없다.

3당대표의 이날 합의로 국회는 다음주중 후임총리인준과 때를 같이해 완전 정상화,곧바로 국정감사와 대표연설및 대정부질문 등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또 현안인 상임위원장 배분문제도 민자10,민주5,국민2의 기본바탕아래 신설되는 대전 EXPO특위위원장을 민주당측에 할애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3당은 국회정상화와 발맞춰 곧바로 대선체제의 본격가동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중립내각구성과 관련,정치권이 발을 뺀이상 민주·국민당 측이 「중립성」시비로 걸고 넘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원만한 국회운영을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