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되는 유럽통화체계의 혼란(해외사설)

프랑스는 불확실성으로의 추락을 면하였다.프랑스와 외국의 경제 환경은,국민투표의 마스트리히트 조약 「반대」결과를 가상한 파국 시나리오를 예비하고 있었지만,20일 하오8시가 되자 한시름 덜게 됐다.「프티 위」(작은 찬성)는 한가지 가정을 제거했다.그러나,최근 통화 혼란 원인의 기본요소는,프랑스 국민투표를 두고 우려했던 것보다 더욱 걱정스러운 결과를 보이면서 남아 있다.

20일 저녁 워싱턴에 모인 유럽공동체 재무장관들과 정부 관리들은 프랑스 국민투표의 긍정적인 결과가 화폐 교환 시장의 긴장을 누그러뜨리리라고 예측했다.그렇지만 통화 혼란의 주요 원인은 사라지지 않았다.미국의 경제는 무기력하고 독일은 여전히 엄격한 통화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달러와 마르크 사이의 격차는 크게 벌어져 있다.워싱턴 회의는 독일과 그 상대국인 영국·미국과의 날카로운 의견 대립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케 했다.

여기에 유럽공동체 12개국의 경제적 대립이 보태진다.프랑스 국민투표의 소심한 「위」(찬성)는 도깨비방망이가 아니어서 이탈리아영국 스페인의 경제 균형을 복구시키지 못했다.프랑스 국민투표의 나약성 때문에 유럽 통합 반대 압력이 강해질 우려가 있다.더 거친 파동은 없겠으나,유럽의 통화들은 존 메이저 영국 총리의 요구로 10월에 열릴 유럽 정상회의전까지 혼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투표의 마스트리히트 조약 승인은 그 대신 프랑화의 위치 개선에 기여했다.피에르 베레고부아 총리와 미셀 사팽 재무장관은 독일 마르크와의 「밀착」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할 것이다.

유럽통화체계의 지속적 위기와 함께 경제적 정치적인 새 변화로 종국에는 프랑스에서 정부의 「경쟁력있는 인플레이션완화」전략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1987년 유럽통화체계에 의한 마지막 환율재조정 이래 프랑스 경제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획득했다.달러·파운드(영국)·리라(이탈리아)·페세타(스페인)의 연이은 평가절하로 경쟁력은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현상을 유지하려면 새로운 긴축 예산및 임금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유럽통화체계의 혼란 상태와 국민투표의 「반대」표 무게 때문에 「강력한 프랑」정책의 수행은 더욱 어려워지지 않을까.<프랑스 르 몽드 9월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