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바다투기 규제 강화/환경처/내년 해양오염방지협약 가입

오는 96년부터 바다에 버리고 있는 각종 폐기물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처는 24일 해양오염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내년 하반기중 「폐기물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런던덤핑협약)에 가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런던덤핑협약은 지난 72년 IMO(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되어 지난 75년부터 발효됐는데 해양오염방지와 이에따른 국제분쟁 등을 막기위해 특정폐기물과 무기성산업폐기물등 각종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규제하고 있다.

이 협약에 가입하게 되면 자국산업체 등에서 발생되는 유해성폐기물의 해양투기를 못하게되며 바다에 버려지는 폐기물의 양과 종류등을 매년 IMO에 보고해야한다.

특히 이 협약은 우리나라 해양오염방지법에서는 허용하고 있는 폐산,폐알칼리등 유해한 무기성폐기물의 해양투기도 금지하고 있어 94년부터는 이에 따라야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