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 의지·일정 재확인/독·불정상 유럽통화회담의 성과

◎「통화위기」 회원국 불안정 해소가 목적/독의 금리 추가인하 수용여부 관건/10월 EC정상회담까지 영 설득에 진땀뺄듯

프랑스의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과 독일의 헬무트 콜 총리가 22일 파리에서 만나 유럽 통합에 가로 놓인 문제들을 논의했다.

유럽 통합의 갈림길로 간주되었던 20일의 프랑스 국민투표가 있은 뒤 이틀만에 가진 회담에서 두 정상은 마스트리히트 조약 찬반 프랑스 국민투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과 최근 유럽통합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유럽 통화 위기 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그들은 프랑스 국민투표의 성공에 대해 기쁨을 나누기보다 유럽 통화 혼란에 대해 고민해야만 했다.

이 불 독 정상 회담의 주목적은 두 나라의 변함없는 유럽통합의지를 과시함으로써 특히 유럽통화 위기에 대한 불안으로 의지가 약화되고 있는 듯한 나머지 회원국들을 고무하려는 것이었다.이 때문에 두 정상은 존 메이저 영국수상이 소집을 요구한 10월 16일의 유럽공동체(EC)12개 회원국 특별정상회담에서 나머지 회원국들을 설득할 만한 해답을 마련해야하는 숙제를 안았다.독일 금리의 재차 인하가 그 해답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

유럽 통화 위기의 주된 원인은 독일의 높은 금리와 프랑스 국민투표의 확실성이었다.유럽의 장기적인 경기 침체도 그 배경을 이룬다.

○경기침체 근본배경

유럽 여러 나라들은 그들의 통화 보호를 위해 유럽환율체계라는 장치를 만들어 환율을 정하였다.이는 앞으로 유럽이 통합될 때 단일통화로 가는 전단계이기도 하다.시장 기능에 맡기지 않고 독일 마르크를 기준으로 조정한 유럽환율체제는 별탈없이 지탱되어 왔으나 독일의 금리가 높아지면서 불안정해졌다.독일 마르크화의 흡인력이 커지면서 다른 유럽 국가 화폐들의 투매가 일어나고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프랑스 국민투표에서 거부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이를 더욱 촉진했다.

○마르크화 흡인력 문제

17일 영국 파운드와 이탈리아 리라가 견디지 못해 유럽환율체계로부터 잠정이탈했다.유럽의 대부분의 국가가 통화 위기에 휘말리고 있다.

이처럼 유럽환율체계가 한때나마 사실상 붕괴외는 현상이 나타나자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른 유럽 통합을 벌써 「사산예」로 간주하는 시각이 등장하고 있으며 영국은 유럽 통합의 속도를 늦추자면서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수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유럽통합의 기수인 불 독 두나라의 공동보조는 쉽게 이루어지겠지만 영국과는 이견 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영과 갈수록 이견커

통합 속도를 놓고 유럽공동체는 2개의 그룹으로 갈리고 있다.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는 빠른 경제통합을 바라지만,마스트리히트 조약 문안 작성때부터 일부 예외조항을 넣기까지 하며 뒷줄로 한걸음 물러나는 신중함을 보인 영국과 화폐 통합에 방관자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탈리아 스페인 덴마크 등이 한무리를 이룬다.

불 독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수정할 수 없으며 유럽 통합은 계획대로 밀고 나간다는 점을 확실히 밝혔다.그러나 다음달의 유럽공동체 정상회담에서 가령 영국이 「동행」의 어려움을 고집하게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우선 축소된 유럽 통합을 추진할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나돌고 있다.

유럽통합은 프랑스 국민투표라는 협로를 뚫고도 아직 산 너머 산인 셈이다.<파리=박강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