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자 새 관계 정립/「중립선언」 이후:2

◎“국정 뒷받침” 다수당 책임은 불변/선거관리 빼고는 정책협조 유지/정무1장관·당 전문위원 등 인사에 영향/야의 목소리도 시책 반영 가능성

노태우대통령의 당적이탈로 정부와 민자당의 관계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띠게 될수밖에 없다.

청와대측은 대통령의 당적이탈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을 맞아 새로운 당정관계를 어떤 식으로 설정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이미 연구작업에 들어갔다.

공식적으로 볼때 새로운 당정관계는 과거보다 구속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정부는 당이 반대하는 법안이나 정책을 내놓을 수도 있고 당도 정부방침과 맞지 않는 공약등을 내세울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 당정협의라는 명칭도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관측은 피상적인 것이다.

그 명칭이야 어찌되든간에 국정운영의 책임은 역시 민자당에 있는만큼 당정간의 관계는 예전처럼 긴밀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다수당을 만들어주었으므로 국정에 책임을 지고 정부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정부로서도 선거에 관련된 기능을 제외하고는 당과 협조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다수당을 소외시키고 법안이나 예산안·정책현안등을 통과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기능이 선거를 관리하는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민생이나 경제현안등에 대해서는 당정간의 협의가 지속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당정간의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정의 마비상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김영삼총재도 노대통령의 당적이탈 발표가 있은 직후 『민자당의 정책과 노선이 현정부와 같을 뿐 아니라 노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훌륭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당정간의 관계는 더욱 긴밀하게 유지되어야한다』고 밝혔었다.

따라서 새로운 당정은 야당과의 새로운 관계 모색과 선거에 관련된 기능의 폐지나 축소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정부가 주요정책현안등에 대해서는 민주·국민당의 의견도 수렴할 것이라는 점이다.

과거에도 정부가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야당에도 보고를 하고 의견을 들어왔지만 앞으로는 그 빈도수가 더 잦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 그 보고내용도 좀더 깊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예컨대 추곡수매안건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이와관련,야당과의 당정협조는 주로 국회를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마침 정기국회가 열려있으므로 각상임위별로 정부측의 현안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함께 선거와 관련되거나 대통령의 당적이탈로 폐지,또는 축소될것으로 여겨지는 당정은 ▲정부,여당간의 선거대책회의 또는 관계기관대책회의 ▲노대통령과 김총재의 청와대 회동 ▲각부처 장관들의 보고 ▲안기부등 정부측의 정보제공등이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선거공약도 각당이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끔까지는 여당이 집권당의 프리미엄을 십분 활용,정부측과 긴밀한 협조아래 공약을 개발해왔었다.

그러나 이번에 민자당이 내놓는 공약은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독자개발의 모습을 띨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새로운 당정관계는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정무1장관 자리다.정무1장관은 그동안 정부와 여당의 각종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창구로 활용돼 왔었다.

청와대측은 이와관련,늦어도 중립선거내각이 출범할 때까지는 정무1장관자리의 존폐여부등을 결론짓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비서관들과 민자당 전문위원들도 관심의 대상이다.

청와대 비서관들중 상당수와 차관급 또는 별정직 1급공무원인 전문위원들도 당적을 보유하고 있다.

김중권청와대정무수석은 이와관련,『행정부의 정무직 가운데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당적을 버리든지 직책을 떠나야 할 것』이라고 밝혀 이미 청와대비서관들은 당적을 버리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음을 시사했다.

청와대측은 또 새로이 입각하게 되는 인사는 당적이 없거나 당적이 있더라고 이를 버려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전문위원들은 당적은 그대로 보유하면서 적어도 대통령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정부부처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전문위원들은 지금까지는 당정 인사교류차원에서 당에서 1∼3년씩을 근무한뒤 당적을 버리고 정부 각부처로 되돌아 갔었다.<황진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