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정활동자료 일반 공개/빠르면 연말부터

◎속기록 등 간행물로… 실비 판매

국회가 발간·보유하고 있는 의정활동에 관한 모든 자료가 빠르면 올해말부터 일반인에게 판매돼 국회활동상황이 사실상 전면 공개된다.

국회는 12일 정기및 비정기간행물등 국회가 발행하거나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의정활동에 관계된 모든 자료를 일반인에게 인쇄실비로 판매하기로 결정,구체적인 사업시행준비에 들어갔다.

공개될 자료에는 국회속기록과 예산심의자료,국정감사자료,상임위활동보고서,입법참고자료등이 포함돼 모든 국민이 의정및 정부의 운영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국방·외교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등을 이유로 의회를 통한 정보공개에 반대입장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 다소간의 논란도 예상된다.

국회는 올 정기국회가 끝나는대로 자료분류및 인쇄작업에 들어가 늦어도 내년초부터는 전국의 대형서점망을 통해 자료판매를 시작하고 상반기중에 국회의사당 안에 공보실직속기관으로 「국회간행물센터」를 설치,직접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는 최근 자료뿐만 아니라 국회가 보유하고 있는 제헌국회이후의 모든 자료도 공개할 방침이어서 현대사연구등 학술분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가 발간하는 자료는 국회도서관등 극히 일부기관에만 비치돼 의원등 국회관계자와 언론기관,대학원생이상의 학자등 제한된 인원에게만 공개,일반인의 접근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국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획득한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미·일·캐나다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제도가 정착돼가고 있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