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선언」 사건과 도덕정치(사설)

한준수 전연기군수의 관권선거주장 「양심선언」사건을 다루고 있는 정부와 민자당의 자세에서 우리는 과거에 볼수 없던 큰 변화를 발견한다.지난 1주일간 이 사건의 추이를 지켜본 많은 국민들은 정부와 여당이 사건 진상을 은폐·호도하려 들거나 책임규명에 소극적이라는 인상은 결코 받지 않았을 것이다.이 사건을 빌미로 야당이 5일 대전에서 옥외집회를 갖고 관권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정치공세를 폈지만 확산없는 1회용 성토에 그치고 만것은 정부·여당의 성실한 대응자세에 신뢰를 보내고 있는 국민적 공감대가 오히려 컸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대전지검은 지금까지 연기군 실무 공무원 60여명에 대한 기초조사를 끝내고 충남도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본격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보도에 따르면 도지사에 대한 소환조사도 곧 있을 것이라고 한다.과거에 이런 사건이 터질때면 으레 나오게 마련이던 은폐수사니 늑장수사니 하는 의혹과 불평의 소리를 이번엔 별로 듣지 못한다.

정부의 공명선거 정착의지와관련,우리는 한씨가 이른바 양심선언을 했던 지난달 31일 경인일보에 보도된 노태우대통령의 발언을 주목한다.당시 회견에서 노대통령은 『정부는 오는 12월 대통령선거가 공명정대한 가운데 치러질수 있도록 자유로운 분위기는 보장하되 모든 불법·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여와 야,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다스리겠다』고 강조했다.노대통령의 공명선거의지와 검찰의 발빠른 수사가 무관치 않다고 우리는 본다.

이번 사건에 정부·여당이 담백하게 접근할수 있었던 큰 동인의 하나가 김영삼 민자당총재의 독려이었음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사건발생 4일만인 지난3일 김총재가 이례적으로 진상규명및 관련자 문책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과거 여당의 행태와는 다른 대응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하게 받아들여졌다.김총재의 입장은 특히 대선을 3개월여 앞둔 여당후보로서는 쉽지 않은 행정선거 배제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어서 사뭇 충격적이었다.우리 정치사에서 관권선거니 행정선거니 하는 것은 흔히 여당후보의 프리미엄으로 인식됐던 용어임을 상기할 때 있을 수도 있는 손해를 감수한 용단이라고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또 김총재가 취임사에서 천명한 개혁과 도덕정치가 지금부터 시동되고 있다는 느낌도 크다.

최근 부시 미대통령이 취한 대외정책을 보면 선거를 앞둔 대통령후보가 원칙에 충실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부시는 대선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대EC 농업협상에서 공격의 대상으로 삼던 농업보조금을 미농민들에게도 지급하기로 정책을 바꾸는가 하면 중국과의 약속을 깨고 대만에 대한 전투기판매를 결정해 국제사회를 당혹하게 만들고 있다.원칙에 강하면서도 여유있는 지도자의 면모를 우리가 서울에서 보고 있다면 너무 단순한 분석일까.

지난번 이동통신 백지화사태때 야당과 일부 언론은 이를 권력누수의 가속화운운하면서 파워 게임의 논리로만 파악하려는 편협성을 드러냈었다.그때 우리는 이 난에서 이동통신 사업자선정문제가 국민 여론에 따라 재조정될수 있었던 것은 정부여당내 지도력의 건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양심선언사건도 우리는 그런 시각에서 보고자 한다.정부·여당의 건전한 지도력은 재확인됐고 우리 선거문화는 새로운 성숙단계로 접어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