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얌체수출” 극성/국가간분쟁 날로 격화(세계의 사회면)

◎미­멕시코/국경근처 「처리공장」 성업… 환경론자 큰 반발/독­프랑스/국민감정 악화… “쓰레기반출” 금지협정 체결

현대산업사회의 부산물인 산업쓰레기처리를 놓고 각국들이 골치를 앓고 있다.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쓰레기를 다른 나라에 몰래 갖다버리는 바람에 인접국가와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멕시코는 최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체결로 수출활로개척등 경제번영에의 꿈에 부풀어 있다.환경론자들은 그러나 이러한 장미빛 미래와 더불어 미국등에서 유독성의 쓰레기등 환경오염물질들이 쏟아져 들어와 멕시코가 쓰레기 처리장으로 변할 것이라면서 대책수립을 촉구하고 있다.적절한 공해방지대책이나 유해쓰레기처리를 위한 하부구조가 없는 실정인데다 현재의 유해 쓰레기처리능력으로는 국내외 공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를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멕시코에는 지금도 미국으로부터 많은 쓰레기가 밀려들어오고 있다. 3천2백㎞에 달하는 미·멕시코 국경지대에 몰려있는 일종의 보세가공지구인 「마킬라도라」의 기업들이 미국의 산업쓰레기를 담은 드럼통을 헐값에 밀수입해 이일대가 「진짜 시궁창」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드럼 한 개당 처분에 드는 비용은 5백달러이나 이들 기업은 고작 70달러만을 받고 헐값에 처리해주고 있다.

사회개발부의 한 전직 직원은 국경일대의 미국공장가운데 겨우 35%만이 공장가동과 유독쓰레기처분때 멕시코법을 준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한다.

산성비의 원인제공문제를 놓고 서로 승강이를 벌이기도 했던 멕시코와 미국은 이러한 양국 국경선지대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8억4천만달러가 소요되는 국경청소계획에 합의했다.그러나 이계획의 실행에 강제성이 없는데다 미국이 이에 필요한 자금을 제때에 내지않고 있어 실효성은 의문이다.

한편 유럽의 경우,독일과 프랑스는 최근 쓰레기문제로 양국간 마찰이 있은 직후 쓰레기공동대처방안 마련에 나섰다.독일의 일부 악덕기업들이 최근까지 자기공장의 쓰레기를 프랑스에 몰래 갖다 버리는 이른바 「쓰레기 얌체관광」을 해왔다.국내에서 쓰레기를 처리할 경우,프랑스에 내다버리는 비용의 3배이상이 든다는 이유에서였다.



독일기업들은 그러나 그동안 몰래 해오던 연간 수백t규모의 「쓰레기 얌체관광」을 더이상 할수없게 되었다.지난달 트럭으로 12대분량의 혈액주머니,주사기등 자국의 유해 병원 폐기물을 프랑스동부지역의 쓰레기처리장에 내다버리다가 프랑스세관에 적발되면서 프랑스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양국은 결국,자국쓰레기는 자국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또 불법적인 유해 쓰레기 폐기사례를 적발하기위해 양국 환경부직원들과 세관원및 경찰들로 구성된 공동정보망을 설치하며 이와함께 국경지역의 쓰레기처리문제를 연구하기위한 실무그룹을 만들것이라고 밝혔다.<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