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기계국산화정책(사설)

막대한 돈과 시간을 들여 국산기계류를 개발해 봤자 국내 실수요자는 성능이나 값을 핑계로 구매를 기피할 뿐만 아니라 외국의 덤핑공세에 밀려 설 땅을 찾지 못한다.또 국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품질·가격·금리면에서 국산보다는 외국기계류를 사는게 유리하다면 국산기계류 개발정책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다.이것이 현재까지 추진되어온 국산기계류개발정책의 실상이었다.

상공부가 이번에 내놓은 국산개발품 사용확대방안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여러 맹점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우선 국산기계류 및 부품의 개발우위정책에서 수요확보 우선정책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이 그렇고 종전에는 2배나 높은 국산기계류 구입자금의 금리를 외국산 기계류구매자자금금리와 같은 수준으로 낮춰 준다는 것은 효과적인 접근책으로 여겨진다.

상품의 개발은 수요를 전제로 한다.또 품질과 가격이 시장지배력을 형성한다고 볼때 국산개발기계류에 대해 일정기간 판로를 확보해주고 품질을 정부가 객관적으로 보증키로 한 것은 앞으로 국산기계류 개발에 좋은 촉진제가 될 것이다.

기계류 국산화정책은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경쟁력측면 뿐 아니라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무역수지면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91년 기준으로 외국산기계류 수입액은 4백63억달러로 전체 수입의 57%를 차지하고 있다.기계류로 인한 무역적자가 66억달러로 전체 무역적자의 3분의2나 된다.특히 일본과의 기계류 무역의 실상은 우리 산업과 무역구조의 취약점을 한눈에 드러내고 있다.대일 전체무역적자가 88억달러인데 비해 기계류 무역적자는 1백24억달러에 이르고 있다.대일 무역수지는 물론 전체 무역수지를 개선키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는지를 알만하다.

올해 상반기까지 무역수지가 어느 정도 개선추세를 보인 것도 기계류 수입의 감소 덕이다.

이번 상공부의 방안은 이런 점에서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그러나 아직까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돼야 할 사항들이 많다.국산기계류 개발자금 확보문제와 금리의 인하문제가 당장 급한 과제다.외국산 기계류를 구입하는 외화대출자금의 금리를 올릴수는 없다 해도 12%인 국산기계구입자금의 금리만큼은 외화대출과 같은 6%로 내려져야 한다.적어도 국산기계류를 사용하는 실수요자에게 이익은 못줄 망정 손해는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재 수준의 각종 국산개발지원자금도 정책 의도와 맞게 확대돼야 한다.국산개발을 위한 연구자금 연간 1백억원,시제품지원자금 2백60억원으로 얼마만큼의 효과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다.

국산기계류개발은 효과가 하루 이틀사이에 나는 것은 아니다.그렇다고 당장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는다 해서 재원배분의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면 국산기계류 개발정책은 또 다시 공허한 외침이 될수 밖에 없다.국산개발품에 대한 외국산의 덤핑공세에도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최근 반덤핑규제법이 강화는 되었으나 조건과 절차에 있어서 유연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