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조세규정 수정/부시에 권한없다”/법무부 판정

【워싱턴 UPI 연합】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이 선거운동 차원에서 자본소득세의 일방적인 인하조치를 검토중인 것과 관련,법무부가 3일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섬으로써 부시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법무부 법률자문국은 이날 부시 대통령과 재무장관,국세청장(IRS) 모두가 자본소득세 인하조치를 위한 IRS 조세규정을 수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