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진출과 부머랭 효과(사설)

한·중간의 경제확대는 양면성을 띠고 있다.경제협력은 양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국제시장에서 경쟁관계 심화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최근 우리기업의 대중진출이 급격히 늘면서 경협의 역기능을 우려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무역진흥공사와 산업연구원(KIET)등은 한·중수교를 계기로 한·중간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경우 우리 산업의 공동화,과당경쟁,값싼 중국산 제품의 수입급증,역수입 급증에 따른 부머랭효과,해외시장에서의 중국과 우리와의 경쟁심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두 기관의 대중 진출 러시에 대한 역기능분석은 우리의 해외진출 전략을 일깨워 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무공은 특히 우리기업의 대중투자지역 편중으로 인한 국내기업의 과당경쟁을 걱정하고 있다.우리기업들의 투자지역은 발해만과 산동·흑용강·요령성 등 동북3성으로 편중되고 있다.지역편중현상으로 인해 이 지역의 노임이 상승하는 등 생산요소비용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

국내적으로는 산업의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다.신발·의복·섬유 등은 이미 공동화단계에 들어갔고 일부 전기·전자업종 또한 중국진출을 서두르고 있다.의류와 신발의 경우는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역수입되고 이로인해 국내 동종업계가 타격을 입고 있는 실정이다.뿐만아니라 우리의 주력시장인 미국시장 점유율이 중국은 지난해 3.4%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4.2%로 상승한 반면에 우리는 3.4%에서 3.1%로 떨어졌으며 일본시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선진국인 일본이 부머랭효과를 우려하여 대한 기술이전을 크게 기피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일본은 해외진출에 뚜렷한 원칙을 갖고 있다.그 나라의 산업전략은 생산면에서는 이원화전략을,해외투자면에서는 다계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생산면에서 독점적이고 첨단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고가제품은 일본내에서 만들고 널리 보급된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중·저가제품은 해외기지에서 생산하고 있다.



일본은 중·저가제품의 생산기지도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기는 다계화전략을 쓰고 있다.70년대 말까지는 중·저가 제품의 생산기지를 한국과 대만등 신흥공업국에 두었으나 80년대는 동남아로,90년대 들어서는 서남아로 옮기고 있다.우리는 일본의 해외진출전략을 심층 분석하여 우리에 맞는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있다.

현재 우려되고 있는 국내기업들의 대중진출면에서 과당경쟁은 억제되어야 한다.물론 노동집약적이고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의 해외이전은 불가피하지만 특정국가,그것도 특정지역에 집중 진출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생산공정의 해외이전에 있어서도 임금비중이 높거나 노후기술을 사용하는 공정은 이전하고 임금비중이 낮거나 부가가치가 높은 공정은 국내에서 계속 생산을 유지하는 공정간분업체계를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부머랭 효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당국과 업계의 협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