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2차협상 결렬/개방폭 이견… 연말에 재론

◎미/“97년까지 완전히 열어라”/한/“가트규정 따라 점진조치”/워싱턴 대좌

【워싱턴=이경형특파원】 한미양국은 1일 워싱턴의 미무역대표부회의실에서 이틀째 쇠고기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연말이전에 다시 협상을 벌이기로했다.

지난 6월 서울에서의 1차 협상에 이어 2차로 열린 이번 협상에서 미측은 오는 97년까지는 한국이 쇠고기시장을 완전자유화해야하며 쿼터량도 한국의 실제 쇠고기수입량과 수요증가율을 감안하여 97년까지의 수량을 일괄하여 정하자고 주장했으나 한국측은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규정에 따라 쇠고기수입개방은 확대해나가겠으나 완전개방은 정치.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뒤 쿼터량도 89∼91년의 평균수입실적을 감안하여 결정할것을 주장했다.

쿼터량과 관련,93년 물량을 미측은 작년물량인 12만5천t보다 확대된 물량을 주장한 반면 한국측은 지난 3년간의 평균수입실적인 8만6천t규모로 할것을 주장했다.

또 미측이 고급육수입창구인 동시매매입찰제(SBS)를 확대해줄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한국측은 현행 제도의 운영방법은 개선하는것은 고려할수있으나 운영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번 협상에는 한국측에서 김정용 농림수산부 축산국장과 관계부처 관계관이,미측에서는 낸시 아담스 무역대표부 부대표보및 관련부처실무자들이 각각 참여했다.

이번 정부간 협상과 병행하여 양국 업계대표들도 협의를 가졌는데 한국측에서 양정화축산물유통사업단 무역부장등이,미국측에서는 육류수출협회대표등이 참석했다.

업계간 협의에서 미측은 쇠고기수출관련서류의 간소화,입찰보증금및 계약보증금의 철폐등을 주장했고 이에대해 우리측은 한국의 국내무역관행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이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