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수입 늘리려 검사위주 진료

◎사고 위험… 의보수가체계 개선 시급/의료관리연 개원세미나 문옥윤교수 발표

현행 의료보험수가가 불합리하게 책정돼 의사들의 수입이 진료과목에 따라 6배이상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의사들이 수입을 염두에 두고 검사위주의 진료를 하고 있어 진료과목별로 진료건수(환자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대보건대학원 문옥윤교수가 27일 한국의료관리연구원(원장 신영수서울대교수)개원기념 세미나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의료제도 운영의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밝혀졌다.

문교수는 『의사들의 진료과목별 수입및 진료건수의 격차는 의학의 균형적 발전에 도움을 주지못하는 것은 물론 의료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다』고 지적하고 『의사들이 불합리한 진료를 하지 않도록 의료보험수가체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15면>

문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가장 높은 수입을 올린 진료과목은 결핵과로 하루평균 61명의 환자에 74만4천원의 진료비를 기록,수입이 가장 적은 가정의학과(환자 20.9명,진료비 11만8천원)에 비해 수입면에서 6.3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자 수와 진료수입을 비교해 볼 때 고수입을 올리는 결핵과의 한달 환자수는 1천5백24명,정형외과는 2천40명으로 가정의학과의 5백22명에 비해 각각 2.9배와 3.9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환자수와 진료수입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교수는 『의료사고 발생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도 의사들의 수입 불균형 현상은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하고 『진료과목뿐 아니라 의료인의 연령별·성별·지역별로 발생하는 수입격차도 합리적인 의료수가체제개발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교수는 이와함께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급성질병관리체계의 만성질환관리체계로의 전환 ▲보험진료비의 효율적 관리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