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시장개방 지방정부까지 확대/보완책 강구 서둘러야”

◎대외경제정책연 보고서 지적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진전으로 조달시장의 개방범위가 지방정부 조달사업에까지 확대될 것이 확실시돼 이에 따른 보완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2일 「정부조달관련 무역장벽」이란 보고서(최인범연구위원)에서 『우리나라가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면 미·일·EC등 선진국 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나 국내조달시장 개방에 따른 파급효과 또한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진행중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정부조달협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협상이 타결될 경우 GATT 정부조달협정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조달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통신·에너지·운송부문과 일부 서비스 부문까지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