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와 동북아(사설)

중국과의 수교가 마침내 달성되려 하고있다.이상옥외무장관의 중국방문이 곧 이루어지고 수교의 공식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한중양국이 수교의 필요성에 원칙적인 합의를 본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었다.구체적인 조정과 정지작업 때문에 지연되어 왔을 뿐이다.그것이 끝나 마침내 수교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당연한 순서요 귀결이며 환영해야할 일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국내에선 북방외교와 관련,구소련과의 수교를 너무 서둘렀다는 비판이 있었다.그에대한 반성으로 중국과의 수교는 서둘러선 안된다는 주장이 있었다.옳은 말이라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서두르지 않기위해 시기를 놓치는 일이 있어서도 안되겠다는 우려를 가져왔다.중국과의 수교는 물론 무리하게 서둘러서는 안되겠지만 그러나 무리없이 가능한 것을 일부러 늦출 필요도 없는 것이며 서둘러 달성해야할 우리의 중요한 외교목표의 하나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중수교임박보도와 관련,20억달러 차관제공설등 정부가 공식부인하는 사실을 근거로 불필요한 우려와 비판을 제기할 생각은 없다.정부의 발표를 믿고 호혜와 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공명정대한 수교교섭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만 그러한 보도와 관련,한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한중수교문제와 관련한 대만의 지혜롭지못한 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대만이 한중수교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나 반대는 반대로 끝나야지 간섭이나 방해 혹은 위협의 형태가 되어서는 안될것이다.한중수교를 대만외무장관이 먼저 발표하고 내용을 과장한다든가 보복의 위협을 하는등은 유감이 아닐수 없는 일이다.

한중수교는 오늘의 시대추세가 요구하는 필요불가피한 귀결이라고 생각한다.지금은 화해와 공존의 시대다.우리와 함께 대만의 중요우방이었던 일본은 20년전인 72년 그리고 미국은 79년에 이미 중국과 수교한 바 있다.미·일에 대해서도 반대는 했으나 방해는 못했으며 단교는 했어도 지금껏 훌륭한 경제·교류관계는 유지하고 있다.그 결과가 오늘과 같은 중국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는데도 큰기여를 한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중수교는 오히려 때늦은감이있다는것이 우리의 인식이다.한중 공히 우방에 대한 배려의 측면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우리의 대중수교가 대만의 중요우방 가운데선 마지막이라는 사실에도 주목을 해주었으면 한다.

한중수교는 북한의 핵의지포기는 물론 개방과 개혁을 재촉하며 결과적으로 그때문에 지체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탈냉전과 민주화개혁을 가속화시키는 효과도 클것으로 생각한다.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교류관계를 더욱 확대시킴으로써 중국의 개혁에도 도움을 줄것이며 결과적으로 대만도 원하는 중국의 민주화개혁에도 기여하게 될것으로 믿는다.

우리는 대중수교에도 불구하고 대만과의 특수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일의 경우와 같은 좋은 관계가 우리와도 지속되기를 바란다.양국과의 동시수교관계는 원하는 바지만 중·대쌍방모두 원치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일의 선례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한중수교는 이미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역사의 대세요 현실이다.대만도 그것을 수용하는 선에서 새로운 위치와 관계를 모색하고 설정하는것이 현명한 자세요 오랜 우방에 대한 예우일 것이라 우리는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