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이라크공습 결행할까/대선 앞두고 「대도박」 저울질

◎열세 만회위한 불가피한 선택/“파병은 감표요인” 일부 지적도

걸프지역에 또다시 전쟁의 포화가 일어날 것인가.이라크가 휴전조건의 전면이행을 거부할 경우 17일의 미공화당 전당대회의 개막에 맞춰 미국의 이라크공습이 재개될 것이라는 뉴욕타임스지의 보도로 미국의 이라크공습 재개여부에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시미대통령과 체니국방장관은 이를 즉각 부인하고 나섰지만 미국의 대이라크 무력제재 재개설은 이미 오래전부터 퍼져있었다.미국은 또 이라크가 유엔결의의 이행를 거부할 경우 이라크에 대한 공격방안을 곧 공식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미국이 과연 이라크를 공격할 것인지 아닌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그러나 공격재개를 점치는 사람들이나 그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 모두 나름대로의 근거를 갖고 있다.

먼저 공격재개를 점치는 사람들은 일정이 촉박한 미대통령선거전에서 최악의 인기저하에 시달리는 부시대통령에겐 열세만회를 위해 이라크공습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탁월한 외교능력을 강점으로 한 부시가 내세울최대의 외교적 업적은 걸프전쟁에서의 승리였다.그러나 미국민들간에 「걸프전의 진정한 의미는 과연 무었이었나」하는 회의가 폭넓게 퍼질만큼 지금 걸프전승리의 의미는 퇴색돼 있다.

이는 사담 후세인 이라크대통령의 건재로 사실상 걸프전에서 얻은 수확이 아무것도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걸프전 종전후에도 유엔결의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이라크의 강경자세만이 돋보이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부시가 걸프전의 승리를 진정한 외교적 업적으로 내세우려면 중동지역에 대한 이라크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고 주변아랍국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야만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습재개가 불가피하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현재로선 미국의 이라크공습 재개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우선 공습만으론 미국이 얻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키 어려우며 미군의 대규모 파병을 통한 전면적 지상전을 통해서만 당초 의도했던 목표달성이 가능하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그러나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금 미군의 대규모 파병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부시개인의 정치적야망을 위해 희생된다는 여론을 일으켜 오히려 부시의 정치적 손해를 부를 것이라고 이들은 말하고 있다.더욱이 중동지역에서의 반미감정등을 고려할때 또한번의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결코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이들은 이라크 재공격설 자체를 부시진영의 선거전략차원으로 치부하고 있다.

부시는 이라크가 유엔의 결의안을 준수토록 하기위해 어떤 가능성도 결코 배제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었다.그러나 이라크는 강경과 유화를 반복하는 눈부신 변신을 통해 이같은 미국의 경고를 피해 나왔다.이같은 이라크의 버티기작전에 부시가 선뜻 대응책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바로 눈앞에 닥쳐온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이라크에 대한 공습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부시로선 매우 어려운 결단일 것이다.<유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