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확대/1천평서 5백평으로/각의 의결

정부는 13일 정원식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규모를 현행 1천평이상 사업에서 5백평이상 사업으로 조정,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지역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에 부과하던 부담금을 도시구역내에서는 개발이익발생정도가 크기 때문에 이같이 조정했다.



개정안은 또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토지에 국·공유지나 기부채납하는 토지가 포함될 경우 부담금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정부는 이와함께 「한국과 호주간의 형사사법 공조조약」체결안을 의결,앞으로 호주와 범죄예방·수사·기소·진압에 있어서 양국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