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연평균 43% 팽창/89∼91년/한은분석

◎GNP비중 17%… 중앙은 14%뿐/간접자본 투자확대위해 노력해야

80년대이후 도로·항만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크게 부족한 것은 정부의 재정이 지방정부에 편중지원됨으로써 중앙정부의 투자 여력이 보족했기 대문으로 분석됐다.

이에따라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고른 재정투자가 시급한것으로 지적됐다.

또 현재의 경제안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해 중앙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한것과 마찬가지로 연간 25%이상 추경을 편성해온 지방자치단체 추경편성을 하지않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됐다.

4일 한국은행이 분석한 「최근의 지방재정추이와 GNP에 미친영향」에 따르면 전국의 도·시·군·구·동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는 지난 89∼91년간 연평군 43.4%의 높은 팽챙률을 기록했다.

올해 지방정부의 재정규모는 전년보다 12.1% 증가한 40조3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지방재정규모는 지난90년 처음으로 중앙정부의 재정규모를 넘어섰으며 올해에는 총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5%에 이르고 있다.

이에따라지방재정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중앙재정의 14%를 넘는 17.1%에 달하고 있다.

이같이 지방재정이 최근 급증한 것은 지자제실시에 따른 지방의 도시기반시설확충과 공장건설등 투자가 집중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87∼91년동안 중앙정부가 연평균 4%의 추경을 편성해왔던것과는 달리 지방정부는 27.8%의 추경을 편성,집행해온것도 지방재정 팽창의 한 원인이 됐다.

정부의 투자액가운데 중앙과 지방정부의 비중은 지난 70년대 평균 37.5 대62.5에서 점차 지방투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80∼84년 평균 28.1대 71.8로,85∼89년에는 28.3대 71.7대의 비중을 보였다.

한은관계자는 지나친 지방재정팽창이 인플레를 유발시켜 최근 국내 경제의 안정기조를 깨뜨리며 통화관리에도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지방재정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