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PKO 참가… 성공 담보의 길은(해외사설)

일본 정부조사단이 캄보디아의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해 자위대 등의 파견이 가능하다는 현지보고서를 미야자와(궁택)총리에게 제출했다.

미야자와총리는 이에대해 『폴포트파가 무장을 해제하는 문제에 관한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정세를 신중히 보는 자세를 취했다.

미야자와총리의 이같은 자세는 참의원선거에의 배려라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최초의 자위대 해외파견이 실패라도 한다면 향후 PKO 협력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낸 정치적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정부가 PKO 협력의 운영을 신중히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더욱이 폴포트파가 무장해제를 거부함으로써 캄보디아 정전의 불안한 정세가 계속되고 있다.이같은 관점에서 위험지대나 폴포트파에 대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프놈펜을 중심으로 한 현지조사가 중심이 된 보고서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향이 있다.

보고서는 도로와 다리·차량등의 보수와 정비,항공수송,통신 등 자위대의 후방지원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정부도 공병대 중심의 파견을 예상하고 있다.일본이 아시아의 중심국가로서 캄보디아 부흥을 위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데는 우리도 동의한다.그러나 보고서와 정부는 자위대파견이라는 좁은 차원만을 생각해서는 안된다.



UNTAC는 군사면만이 아니고 광범위한 행정기능도 수행하고 있다.일본도 당연히 행정관리와 선거감시,문민경찰등 문민에 의한 PKO 협력까지 수행해야만 한다.게다가 도로나 다리와 같은 사회기반을 정비하고 난민정책과 의료협력과 같은 민생분야에서의 협력은 PKO의 범위를 초월해 캄보디아의 부흥을 위해 긴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이다.

일본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포함,캄보디아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문을 조사,관계국과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PKO 협력은 그러한 지원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일본정부는 폴포트파의 설득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넓은 시야에서의 캄보디아 지원구상을 실현하기 바란다.<일본 마이니치신문 7월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