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IAEA 특별사찰 수용 시사”/솔로몬 미국무차관보 증언 요지

◎평양 외교정책 권력갈등 속 변화 기미

리처드 솔로몬 미국무부차관보는 필리핀대사로 전보되기앞서 8일 하원외교위 아태소위에 출석,북한핵문제 미­북한관계등에 관해 광범위하게 증언했다.다음은 이날 청문회에서 그가 증언한 내용의 요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핵사찰결과는 무엇인가.

▲IAEA의 핵사찰에 보여준 북한의 협조에 놀라고는 있지만 아직도 깊은 불신이 있으며 풀어야할 일이 많다.북한은 핵재처리 실험을 해왔다고 고백했으며 한스 블릭스 IAEA사무총장일행이 북한방문한 것을 종합분석해보면 북한은 외부에서 우려한 것보다는 재처리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함을 시사해준다.그러나 그들이 핵개발을 목표로 삼은 것은 분명하다.

­북한의 핵개발 진도는 어느 정도인가.

▲북한이 재처리능력을 갖추기까지는 몇달이 아니라 몇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

­IAEA가 특별사찰이나 강제사찰을 행할 권리를 요청했는가.

▲그렇다.

­북한은 이에대해 뭐라고 말했나.

▲그러한 사찰에 동의할수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되는데.

▲북한측은 심지어 우리(미국)의 사찰에도 응할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도 많이했다.그러나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정책은 남북대화,남북상호사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왜냐하면 IAEA의 사찰은 군사시설이나 다른 종류의 시설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그들이 땅굴을 판 전력이 있음을 감안해볼때 지하에 시설을 해놓았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을 것이다.

▲동감이다.

­강제사찰도 그들이 공표한 시설에 대해서만 사찰하는 것이 아닌가.

▲강제사찰을 하게되면 공표한 시설뿐만아니라 북한내 어떤 시설도 사찰할 수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IAEA가 북한이 비밀 핵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받으면 그 장소에 사찰관들을 파견할 것으로 보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강제사찰이 실질적으로 이뤄진다면 남북상호사찰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상호사찰은 남북간의 신뢰를 두텁게 한다.그리고 우리의 일관된 대한정책은 남북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나아가 군비통제및 한반도의 화해를 추구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사찰과 관련,IAEA는 충분한 권리를 행사할 태세가 되어 있는가.

▲그들은 매우 진지하다.내가 우려하는 것은 그같은 입장이 남북대화의 진전에 혹시라도 장애가 될까하는 점이다.

­현재 미­북한관계는 어떤가.

▲지난 1월 북한과의 고위접촉에서 북한이 남한및 IAEA와 맺은 핵사찰을 이행하면 접촉수준을 「정치급」수준으로 격상할 것이며 접촉장소도 지금의 북경에서 뉴욕으로 옮길수 있음을 말해주었다.그러나 관계가 진전되면서 북한의 미사일판매등 여러가지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다.

한미방위조약과 한반도 미군주둔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무엇인가.

▲최근 북한의 외교정책은 흥미롭게 발전되고 있는데 아마도 지도부내의 심각한 의견차이속에서 변화되어 나가고 있는것같다.북한의 핵시설개방도 어떤 심각한 토론없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우리는 북한의 평화군축연구소관계자등과 토론을 가졌는데 그들도 이제는 미군의 주둔이 어느정도 지역안정에 기여하고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