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O참여,정지 필요하다(사설)

최세창국방부장관은 지난달 29일 한국군의 유엔평화유지활동(PKO)참여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정부 각료로서는 처음으로 국군의 PKO 참여에 긍정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최국방의 발언은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정리돼 가닥을 잡았음을 시사하는 것이다.정부는 작년9월 유엔에 가입한후 유엔사무총장으로부터 PKO에 한국이 참여할수 있는 분야와 규모등을 묻는 설문서를 받고 이에 관한 답신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계속해왔으며,이 과정에서 일부 부처는 국군의 해외파병 문제에 신중론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장관은 PKO 참여 명분으로 유엔회원국으로서의 책임과 국제적 위상의 제고를 들었다.한국군의 PKO 참여는 확실히 긍정적 측면을 많이 지니고 있다.

소련붕괴후 세계에선 집단안보와 유엔중심의 평화유지 역할이 더욱 커졌다.한국이 유엔의 그런 기능을 지원한다는건 세계22위의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말할수 있다.

한국은 6·25때 유엔이 파병한 연합군의 도움으로 자유를 수호할수 있었다.그때를 생각해서라도 한국은 유엔의 활동에 응분의 기여를 해야 마땅할 것이다.

PKO군파병은 분쟁 당사국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양자관계의 증진에 도움을 줄수가 있다.또한 유엔이 경비를 부담하는 한시적 파병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와 안보에도 별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유엔 평화군은 캄보디아·유고·사이프러스·중동등 12개 지역에서 총3만여명이 활동중이며,미국·러시아를 비롯하여 61개국이 이에 참가하고 있다.우리가 PKO에 동참하더라도 북한이 이를 트집잡기는 어려울 것이다.따라서 남북관계에도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PKO의 기본역할은 휴전감시이나 최근엔 무장해제,경찰업무,난민정착지원까지 확대되고 있다.PKO는 신변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무기 보유만을 허용할뿐 전투행위와는 관계가 없다.파병지역에서 전투가 재발할 경우 언제든지 PKO군을 철수시킬수가 있다.PKO군은 한국전에서 북한침략을 격퇴했던 유엔군이나 걸프전을 승리로 이끈 다국적군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종전후의 평화유지군이다.그러나 우리사회엔 PKO를 전투행위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않은 실정이다.우리가 PKO에 참여하려면 헌법에 따라 국군해외파병에 관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그러나 이러한 법적절차에 앞서 PKO에 대한 일부의 잘못된 인식부터 바로 잡아나가면서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최근 일본의 PKO법안 처리와 관련,우리 사회는 이에 반대하는 여론으로 들끓었다.일본의 PKO참여엔 반대하면서 우리는 참여하겠다는 것이 혹자에겐 논리의 모순으로 비칠지도 모른다.우리가 일본의 PKO 참여에 반대했던 것은 과거 주변국가에 피해를 입혔던 일본이 이를 시발로 다시 군사대국의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때문이었지 유엔의 취지를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주변국을 괴롭힌 역사가 없는 한국의 PKO 참여는 일본의 그것과 다르다는 점을 주지시키는 것도 정부가 해야할 주요정지작업의 하나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