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의 토대 닦았다/「6·29」 5주(해외 특별기고)

◎비탈리 이그나텐코·이타르타스 통신사장 전 소대통령 대변인/한­소수교로 동북아해빙 서막올려

한국은 전쟁의 잿더미에서 살아남은지 30년 되던 해부터 세계 10대 무역국으로 성장했다.뿐만아니라 세계평화수호에도 큰 기여를 하는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됐다.

냉전이 남긴 비극의 마지막 장인 한반도에서 동서의 운동선수들이 모두 참가해 치러진 지난 88년의 서울올림픽은 경제면에서는 물론 세계평화에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준 좋은 예가 됐다.

1987년 6월 29일 지금의 노태우대통령이 주도한 『민주개혁에 관한 선언』은 경제발전수준에 걸맞는 민주화를 갈망하던 한국민의 욕구를 충족시켰다.6·29선언으로 한국은 급속한 속도로 민주화를 이루어나갔다.한국사회는 과거의 권위주의체제를 청산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정착시켰다.지난 5년간의 민주화과정을 통해 자유와 자율의 기풍이 사회 모든 분야에 퍼져나갔고 새로운 민주질서가 확립됐다.

과도기간중 사회각계각층의 욕구가 분출돼 사회의 안정과 질서가 침해됐던 것도 사실이다.몇몇 과격단체들이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했던 사실은 이곳 모스크바에서도 잘알고 있다.우리는 TV화면을 통해 관공서와 경찰관서까지 대상으로 삼아 벌어지는 폭력적인 행동들을 자주 목격했다.

민주주의는 법질서 준수의 바탕위에서만 얻어질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알고있다.

전두환씨가 1988년 자신의 통치기간중 저질렀던 전횡을 시인함으로써 한국에서 박정희식 통치 체제는 사실상 끝났다.나는 그 시점이 바로 한국의 민주화에 중요한 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한다.바로 이때 한국은 세계전역에서 전개되던 사회·정치의 진보적인 새 조류를 과감하게 받아들였던 것이다.

앞으로 한국민은 다음의 3가지 과제를 우선적으로 완결시켜야 한다.첫째,노대통령이 시작한 자유민주주의를 모든 생활면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야 한다.둘째,계층간 격차를 점차적으로 해소해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일.세번째로는 한반도에서의 냉전해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남북한간 대결을 끝내고 평화통일의 길을 닦아나가는 것이다.

이 일들은 매우힘겨운 과제임이 분명하지만 그 토대는 이미 만들어져 있다.

노대통령이 대외정책부문에서 이룬 성과들은 물론 전세계적인 데탕트와 동유럽 및 구소련땅에서 스탈린주의체제가 붕괴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하지만 한국은 강대국들의 갈등이 빚은 자신들의 역사적 비극상황을 이 주변변화의 기회를 이용해 바꾸었다.

소련은 당시 한국이 급속한 속도로 변화를 해주었기 때문에 한국에 접근하게 됐다.물론 한국의 경제발전은 이때 소련이 접근하게한 중요한 계기가 됐다.<5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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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올림픽 성공적 개최… 세계평화에 기여

구소련 공화국들은 한국의 경제적 잠재력을 높게 평가,한국과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기 위해 힘쓰고 있다.소련에서 한국에 대한 접근필요성이 최초로 제기된 것은 주간 「노보예 브례미야(신시대)」를 통해서였다. 당시 「노보예 브례미야」는 사설에서 『1970년대 중국이 일본에 접근했던 것과 같이 한국은 소련의 중요한 경제파트너가 될수있다.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통합 분위기로 말미암아 소련과 한국의 접근은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것이 됐다』고 썼다.

한국은 이제 자신들이 경제·정치면에서 어떤 나라와도 경쟁이 아니라 협력관계를 유지할수 있음을 전세계에 보여주었다.

특히 모스크바 당국자들을 감동시킨 것은 한국의 민주화였다.당시 소련언론들은 『한국은 1987년 대통령선거를 통해 합헌적이고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다.이제 두나라 관계발전에 정서적 장애는 모두 제거됐다.

한국은 권위주의체제로부터 민주적체제로 성공적으로 이행한 경험을 가진 나라다.행정정치면에서 중앙통제체제를 청산하고 다원화 사회를 이루어야 할 소련으로선 유사한 과제를 이루어낸 한국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6공화국의 주요업적으로 「북방정책」도 빼놓을 수 없다.북방정책은 소련­한국관계 발전을 가능케한 한국측 새 정치상황의 주요한 한 요인이다.북방정책의 덕분으로 한국과 소련은 1990년9월 30일 『양국간 우호관계와 전면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외교관계를 수립했다.이 역사적 결정은 9월30일 유엔본부에서 있은 양국외무장관 공식회담에서 결정됐다.1904년 당시 조선과 러시아제국이 외교관계를 단절한 지 꼭 86년만의 일이었다.당시 필자는 미하일 고르바초프대통령의 대변인으로서 이 뜻깊은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볼수 있었다.

한국으로서도 소련과의 외교관계수립은 큰 외교적 성공이었다.이는 40년 이상 전쟁상태에 놓여있던 양국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두나라의 관계정상화는 나아가 동북아시아에 남아있는 냉전의 한 조각이 녹기 시작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동북아지역 안보상황의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는 한 사건이었다.다시말해 한소관계 정상화는 바로 동북아지역에서 대결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첫 페이지를 장식했다.

5년전 노대통령의 6·29선언은 바로 이 대단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