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한핵저지 새조치 의회승인 요청가능성/미의회 조사국

【워싱턴 연합】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부시 행정부는 새로운 조치를 위한 의회의 승인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의회 조사국(CRS)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가 밝혔다.

CRS의 로버트 서터 연구원이 의회 입법활동 참고용으로 작성한 「한미관계 의회의 이슈」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만약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부시 행정부는 평양이 이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넣기 위해 새로운 조치에 대한 의회의 지지를 구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한미양국이 북한의 핵개발 문제로 91년말 2단계 주한미군 추가감축 계획을 중단했음을 상기시키고 이 조치와 함께 선택 가능성이 있는 조치에는 북한에 대한 보다 강력한 국제압력 규합,유엔 안보이 활용,한미 양국 합동 또는 미국단독의 군사조치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