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범죄는 느는데 시민신고정신 퇴색(특파원코너)

◎범인검거율 하락… 독정부 대책마련 부심/도시거대화로 정의감 실종·무관심팽배/눈앞의 사건·사고 “모른척”… 증언도 기피

독일사회는 8천만국민이 사회감시원이라고 불릴 만큼 전통적으로 신고정신이 철저한 것이 특징이었다.이를테면 경미한 차량접촉사고만 나도 뒤따른 운전사들이 저마다 경찰에 신고하고 가던 길을 멈춰 증인으로 나서 진술한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가장 중요시하며 사고 당사자들이 자신이 피해자라고 아무리 목청을 높여도 억지주장은 통하지 않는다.아무도 안보이는 숲속에 무성히 자란 고사리를 나물로 뜯던 한국노인들이 적발돼 벌금을 무는 것도,새로 이사해 보름안으로 규정된 전입신고라도 깜박 잊는 경우 경찰관이 찾아와 그 경위를 묻는 것도 모두 시민과 주민들의 철저한 신고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이같은 독일인들의 신고정신이 퇴색되고 있는데다 범죄나 사고로 인해 길에 쓰러져 신음을 하고 있는 사람을 못본체 지나치는 사람들이 늘어나 이에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최근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테른지가 실험한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국도에 방금 차량 2대가 충돌,피투성이가 된 부상자가 신음을 하는 장면을 꾸며 놓고 이를 본 시민들의 반응을 조사해 보았더니 현장을 목격한 차량의 3분의2가 그대로 지나쳤으며 부상자를 도우려고 차를 세운 사람은 5분의1정도였다.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거나 체벌로 부상하는 14세미만 어린이가 독일서 한해 40여만명이 발생하고 있으나 경찰에 신고되는 사례는 지난해 2만8천건밖에 안됐다.

최근 서베를린 6번 지하철에서는 15명의 승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남자가 26세의 청년을 칼로 찌르고 다음번 정류장에서 내려 도망했으나 아무도 범행을 제지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또 동베를린 번화가에선 미케(21세)라는 스킨헤드족이 담배가게 문을 열려는 베트남인 누엔 반 투(29)씨의 목을 졸라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아무도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다.

독일 범죄전담국 차헤르트국장은 독일인의 신고정신이 퇴색되고 소극적인 행동을 보이는데 대해 여론조사결과와 일치하는 현상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독일사회의 이같은 변화에 대해 도시가 커지면서 시민 정의감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해졌으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꺼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때문에 지난해 은행강도에서 자동차도둑에 이르기까지 독일에서 4백30만건의 범죄가 발생했으나 검거율은 40%밖에 안돼 수사관계자들은 보상제도의 신설등 최근 시민신고정신을 살리기 위한 대책에 고심하고 있다.<베를린=이기백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