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이사회가 남긴것(북한핵:7)

◎핵의혹·안전성문제 부각이 성과/회원국들,“의무 자발적 이행” 한목소리/“남북동시사찰 필요” 적극지지도 소득

국제원자력기구(IAEA)이사회는 16,17일 북한핵시설에 대한 보고와 대응책을 논의한 끝에 북한이 IAEA의 모든 의무에 충실히 따를 것을 권유하고 일단 북한의 태도를 지켜본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북한핵시설이 공개된 후 처음 열린 이번 이사회는 북한의 핵개발 면모가 드러났음에도 의혹이 커졌다는 점에서 IAEA의 입장과 대응책에 지대한 관심이 쏠렸다.

이시영 빈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한국측은 이번 이사회의 기본전략을 ▲북한핵개발 의혹을 회원국들에 주지시켜 ▲북한핵의 안전성 결여와 성실성·투명성을 강조하고 ▲남북간 이미 합의한 동시사찰을 유도해 낸다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는 북한이 지난 4월10일 핵확산금지조약(NPT)가입이후 7년동안이나 끌어오던 사찰협정에 서명하고 5월4일 최초의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IAEA조사팀의 사찰(5월25일∼6월6일)을 실행한 만큼 과거 이사회 때와는 달리 대북한결의안 채택 등 국제적 압력이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는 정세판단에 따른 것이다.

즉 북한과의 정면대결이나 몰아세우기 작전을 피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IAEA와의 협약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실리를 꾀한다는 자세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핵안전기준은 자동차 안전기준과 마찬가지로 나라별로 기준이 다른 만큼 IAEA의 규범이 강제통용되지 않는 데다 북한이 지난해 6월이사회 이후 일련의 핵안전 법적조치를 이행하고 있어 일단 태도를 기다려본 뒤 오는 9월이사회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IAEA이사국들의 견해이다.

이같은 이사회의 분위기는 16일 한스 블릭스 IAEA사무총장 초청만찬에도 반영돼 한국측 이대표는 오창림 북한대표에게 『지금 북한에서 진전되고 있는 것은 핵안전 수속을 밟기 시작했다는 것이지 이사국의 우려는 불식되지 않았다』고 유연한 태도로 설득했으며 북한의 오대표는 『우리도 모든 것을 잘하고 있으니 얘기할 것도 없고 이사회에서 토론할 필요가 있느냐』고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16일 북한핵시설에 대한 토론에서도 일부 이사국들은 이번 이사회에서핵시설 공개이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사찰이나 강제사찰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과 오는 9월이사회 때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엇갈리기도.

일본대표는 『의혹이 있는 것들을 IAEA사무국이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북한이 스스로 모든 것을 공개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으며 호주대표는 과거 북한측이 발언한 내용과 핵사찰 이후 나타난 상황과 다른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성실성을 촉구했다.

가장 주목해야할 사항은 블릭스사무총장이 핵안전조치강화 회의보고를 통해 『안전조치는 신뢰도와 핵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만큼 국가간 쌍무 또는 지역협정의 실행도 중요하다』고 강조,한국측이 주장하고 있는 남북한동시사찰을 이사회에서 우회적으로 지지했다는 점이다.

블릭스사무총장이 지난달 북한핵시설을 둘러본뒤 북경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남북한 합의한 상호사찰이 이행되길 바란다.북한사람들에게 더 개방성을 높이고 신뢰감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충고했다』고 밝히긴 했으나 IAEA 공식석상에서 그것도 사무총장의 소관사항도 아닌 문제를 발언했다는 것을 한국대표단은 큰 소득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이 핵시설 보고서를 제출하고 핵내용을 처음으로 공개한데 이어 사찰을 받긴했으나 그 자료와 내용은 어디까지나 북한이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핵의 모두가 드러났다고는 할수 없다.

북한이 제공한 자료만 하더라도 공장규모의 대형재처리 시설이나 평북태천에 건설중인 2백메가W급 원자로규모등 의혹은 더 커지고 있으나 IAEA의 사찰은 핵의 비평화적 목적만 감시할 수 있어 사실규명에는 한계가 있다.이때문에 핵사찰은 당사국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이사회에서 북한의 성실성을 요구한 것도 이같은 이유이다.

더욱이 오는 7월중순 쯤에는 전면적 대북사찰을 위한 북한과 IAEA와의 보조약정이 체결될 예정이며 곧 사찰팀이 북한을 재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이사회에서 블릭스사무총장은 북한이 IAEA가 추가로 확인하기를 바라는 핵시설과 지역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힘으로써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결국 이번이사회를 통해 한국측은 북한핵의 안전성 문제와 의혹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선에서 만족하고 있으며 핵안전문제는 북한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 신뢰의 기틀을 쌓아야 함을 강조하는등 유연한 자세로 전환했음을 보여준 것이 두드러진 점이다.<빈=이기백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