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우회담 계기로 본 실태·과제(우리가 살아야할 지구:8)

◎한국은 어떤가/「생태계 파괴」 이미 우리주변의 일/서울일원 반딧불·물방개등 사라져/경제논리에 밀려온 환경대책 “늦잠 깨기”

서울대 환경대학원 양병이교수팀은 최근 서울일원 생태계의 종다양성이 광범위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조사보고서를 낸바 있다.양교수팀은 물잠자리·실잠자리·장수잠자리·소금쟁이·물둥구리·물장군·물방개·반디·장수풍뎅이 등이 모두 서울일원에서 사라졌다고 보고했다.

도시화와 오염으로 생태계가 어느정도 파괴됐으리란점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다.그러나 종다양성의 파괴가 열대삼림지역이 아닌 우리생활주변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음을 일깨웠던데서 이 보고서는 나름의 가치를 지닌다.

세계은행의 한 보고서는 한국의 중금속배출량이 15년내에 프랑스나 영국수준에 도달할 것이며 한강의 수중 산소량은 해마다 0·2%씩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했었다.

대기오염이 심하지 않은 도쿄에서 흰와이셔츠를 2∼3일동안 입는것이 가능한데 비해 서울이나 부산은 하루이상을 입기가 어렵다.수돗물을 먹지 않으려는시민이 늘어나고,쓰레기처리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했다는 점 정도가 얼마전까지 한국인의 환경에 관한 인식이었다.

다른 개도국과 마찬가지로 환경은 우리나라에서 늘 경제성장의 뒷자리에 있었다.아직 전국토를 대상으로한 환경오염실태보고서 마저 없고 지구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구환경에는 정부도 과학자도 국민들도 큰 관심을 갖지 않았었다.

리우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정부대표단의 관심은 여러가지 환경협약에 어떤 방법으로 국익을 손상하지 않도록 할것인가에 있다.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후속 대책들도 환경태풍속에서 우리경제가 어떤 방법으로 활로를 찾을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전환은 정부보다 일반국민사이에서 보다 빠르게 아루어지고 있다.지난해 낙동강 페놀오염사고로 국민들은 환경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수도권 쓰레기매립장을 둘러싼 정부와 주민과의 갈등에서 환경이 대단히 주요한 국가현안이 됐음을 실감했다. 리우환경회의는 우리나라국민들의 환경인식을 거의 선진국수준으로 끌어올린 「사건」이다.외신을 통해 들어오는 지구환경소식과 국내언론의 무제한적인 관심표명이 「지구안위」를 걱정하는 수준으로까지 국민들의 환경인식을 바꿔놓고 있는 것이다.

당정은 환경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국회에 지구환경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기구로 환경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7차5개년계획을 수정,환경관련분야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충토록 한다는게 당정의 발표다.

실제 내년 예산편성과 7차5개년계획 수정과정에서 가용자원의 어느정도가 환경분야에 배정될지는 점치기 어렵다.다만 여전히 경제성장을 부추기기 위한 필요경비로서의 「환경투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국민정서와 합치되기 어렵다.

학계와 산업계 역시 지구환경에 대한 인식이 국민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세계유수의 기업들이 환경에 관한 이미지가 자사제품의 이미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고 있고 이에 따라 공정을 개선하고 홍보에 열중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기업들은 포항제철이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5㎛이하의 폐수를 바다로 방출하고 있고 럭키금성그룹이 각계열사에 환경부장이란 직책을 만들어 환경보호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정도만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상공의 오존층이 지난 10년간 0.85%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다.지구가족으로서 우리나라도 똑같은 환경피해를 입고 있다.그러나 국내학계는 아직 지구환경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 환경에 대한 생각은 앞서가고 있다.정부와 산업계·학계가 언제쯤 이를 따라 잡을지 궁금하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