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우회담/「환경­무역연계」 삭제 합의

◎한국등 대비책 마련에 시간확보/「환경재원」엔 이해대립

【리우데자네이루 외신 종합 연합】 유엔환경개발회의(지구정상회담)의 분야별 소위원회에서 ▲환경과 무역규제의 연계 ▲대기보전 ▲기술이전문제등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칠 의제들에 대해 급속한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각국대표들은 회담 6일째인 8일 가장 핵심의제인 환경정화및 보호를 위한 재원마련방안에 대한 집중논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연간 1천2백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소요비용 마련방안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심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한국이 크게 우려해온 환경보전과 무역규제조치를 연계시키는 문제는 「의제 21」 최종안 확정을 위한 주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완전히 삭제키로 합의함으로써 한국은 대비책 마련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자동차와 가전제품,반도체등 우리 수출 주종산업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온 대기보전 문제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기준및 에너지효율기준 등을 마련토록 한 쟁점조항들이 최종협상에서 전면 삭제되거나 희석되는등 한국측에서 볼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한편 미국이 선진국중 유일하게 생물다양성협약에 대한 서명거부방침을 고집,미국에 대한 비난이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