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지자 「징검다리선거」로 부담 줄여야”(당정회의:1일)

◎지자법개정 대야설득안 집중논의/「북한군 무장침투」 합의서이행에 중대장애/국제환경조류 조기 수용… 충격 최소화

1일하오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개정 ▲환경보전 ▲유엔환경개발회의 ▲최근의 남북관계 ▲원내대책 등 국정전반에 걸친 당정간 입장을 조율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 실시시기와 관련,▲95년안 ▲98년안 ▲98년안에 실시하되 구체적 실시시기는 차기대통령에게 위임하는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해 왔으나 이날 회의에서 95년 실시로 일단 매듭을 지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단체장실시시기를 확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대야설득 방안 등 원내대책도 심도있게 논의됐다.

○…김용채 정무1장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정부측에서 정원식국무총리·최호중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이동호내무·권이혁환경처·최창윤공보처장관 등이 참석했고 당측에선 김영삼대표,김종필·박태준최고위원을 비롯해 김영구사무총장·황인성정책위의장·김용태원내총무 등 당3역 강용식·서상목·백남치의원등 1,2,3정조실장및 정시채지자제특위위원장이 회의멤버로 출석했으며 청와대측에서는 김중권정무수석·심대평행정수석이 참석.

○…김영삼대통령후보는 지방자치법 개정문제에 대해 『자치단체장 선거 시기문제는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감안할 때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확인되었다』면서 『앞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

김후보는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최근 5차 남북핵통제 공동위원회 협상이 결렬되고 휴전선에서 무장군인 침투사건이 발생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북한측이 하루속히 남북한의 상호 핵사찰에 응하고 진행중인 각급 회담과 이산가족 방문문제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

김대표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환경문제는 국내적으로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대단히 절실한 문제』라고 말하고 『총리께서 참석하게될유엔환경개발회의는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대단히 큰만큼 우리입장을 잘 반영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당부.

○…정원식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민자당이 집권여당으로서는 처음으로 민주적인 경선을 통해 대통령후보를 선출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아울러 경의를 표한다』고 말하고 『행정부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결해서 민생안정과 국가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

정총리는 또 『아직 국회개원 일정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개원국회 회기중에 유엔환경개발회의에 참석키 위해 부득이하게 국외출장을 하게된 점을 너그럽게 이해해달라』고 사전양해를 요청.

○…이동호내무장관은 단체장선거시기 연기검토 배경에 관해 중점 보고.

이장관은 『현행 단체장 선거일정은 지방선거의 회수과다 및 국가선거와의 연속·집중현상을 야기하여 국가경제·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단체장선거 연기의 불가피성을 설명한뒤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동시」에 뽑되 국회의원선거의 「중간」선거로 실시해야하고,지방의회가 정착한뒤 점진·단계적으로 단체장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단체장시기조정원칙을 제시.

이장관은 이어 『95년 실시안은 「중간」원칙은 충족되지 않으나 제2대 지방의원선거와 동시실시가 가능할 뿐만아니라 시기적으로 98년보다는 국민적 공감과 지지의 폭이 크다』며 95년 단체장 실시안 채택 배경을 설명.

○…권이혁환경처장관은 『국제환경여건의 급변과 「삶의 질」을 추구하는 국민의 환경수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개발위주의 정책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제환경질서의 흐름을 조기에 수용,국내환경정책과 연계시켜 우리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보고.

○…최호중통일원장관은 『북한군 정찰요원 3명이 군사분계선 남방한계선을 넘어 침투하다 사살된 사건은 기본합의서의 이행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대화와 도발이라는 북측의 양명작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구본영·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