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환경외교”의 진로(사설)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는 지구환경 정상회담은 선·후진국들간에 이해가 엇갈린 국제환경규제의 향배를 가름하게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특히 이 정상회담이 환경보호 경비부담문제를 둘러싸고 선진공업국들과 개발도상국들간의 치열한 대결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우리를 더욱 긴장시킨다.

신흥공업국인 한국은 새롭게 형성되는 지구환경질서가 야기할지 모르는 부당한 불이익을 사전예방하면서 우리의 산업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외교를 적극 전개할 필요가 있다.문제는 선진국이나 개도국 모두가 한국을 개도국으로 보지 않으려는데 우리 환경외교의 고민이 있을 수 있다.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책임분담 논의에 잘못 대응할 경우 우리는 선진국과 똑같은 1차적 부담을 안게 될뿐만 아니라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재정및 기술지원에서도 제외되는 2중의 곤경에 처할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환경협상은 기술선진국들에게 환경기준 강화를 통해 새로운 무역장벽을 쌓게할 빌미를 줄 우려가 있다.

이번 회의를 앞두고정부가 국제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환경보호관련 무역규제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정한 것은 정당한 국익확보책이라고 우리는 평가한다.무역은 개도국에 대한 환경규제의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오히려 무역확대를 통해 개도국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개도국 스스로가 환경보존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해야한다.

최근 세계은행이 내놓은 보고서가 지적했듯이 지구 온난화와 오존층 파괴등 지구가 당면한 환경문제의 주범은 선진부국들의 대량소비다.따라서 이러한 환경파괴현상을 발견하고 해결하는데 따른 부담은 지구환경파괴에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부국들이 지는 것이 마땅하다.77그룹국가인 한국이 여타 개도국과 같이 환경규제의 1차적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옳다.한국을 1인당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세계에서 가장 적은 국가의 하나로 분류한 미에너지평의회(USCEA) 보고서도 우리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것이다.

환경규제로 인해 선진·개도국간 발전격차가 항구화 되어서는 안된다.따라서 개도국에 대한 환경규제는 선진국으로부터의 재정지원과 기술이전의 범위내에서 부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물론 지구환경보존을 위해 한국은 선발개도국으로서 경제적 능력에 상응한 기여를 해야한다는 점도 정부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구체사안별로 볼때 우리는 산업이익에 입각한 입장을 선택해야 한다.예컨대 국내산업에 영향이 큰 「기후협약」등에는 개도국의 입장을 견지하되,「생물다양성협약」등에는 선진국에 가까운 입장을 취함으로써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산업기술을 살려나가야 한다.그리고 기술이전문제에서는 우리 정부가 개도국의 비현실적 강경주장과 선진국의 기득권 집착을 중재·타협시키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말해,정부는 국제환경협상에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대처,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각종 협약상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기술을 선진국들로부터 쉽게 이전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고 환경관련 자금부담을 축소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