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의 대 세르비아 압력 가중/유엔제재로 유고사태 새 국면

◎밀로세비치 정권 조기퇴진 겨냥/경제봉쇄 실효여부 러시아태도에 달려

유고사태해결을 위해 유엔이 적극개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구유고연방의 해체로 독립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세르비아인 보호를 구실로 영토할양을 강요하는 세르비아의 야욕으로 빚어진 유고내전은 지난 2개월간 최소한 2천2백여명이 목숨을 잃었고 무고한 민간인에 무차별 포격이 가해지는등 최악의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사태가 이같이 악화되자 마침내 유엔을 중심으로 전세계적 공동전선 구축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유엔안보리는 30일(현지시간) 세르비아및 몬테네그로에 경제제재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미국과 영국,프랑스,벨기에등 4국이 제안한 경제제재 결의안은 지난 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을 응징하기 위해 내려진 경제제재 결의안보다 더 포괄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세르비아를 「유럽내의 이라크」로 만듦으로써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있는 유고내전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28일 나토군 병력을 유고에 평화유지군으로 파견하는 것을 승인한다고 발표했다.현재로선 군사개입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은 그리 크지 않지만 경제제재 조치만으로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이라크 때와 마찬가지로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시위인 셈이다.

세르비아는 1년에 가까운 내전으로 인플레가 월 1백%에 이르고 공업생산과 대서방수출이 각각 4분의1과 3분의1씩 줄어드는등 경제가 파탄상태에 빠져 있다.따라서 한달에 2억4천만달러의 무역고를 기록하고 있는 EC의 경제제재만으로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것으로 보이는데 유엔마저 경제제재 조치에 가담할 경우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는 치명적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28일 세르비아정교회가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데서도 볼 수 있듯이 오랜 내전과 경제난에 대한 세르비아국민들의 불만은 지금 상당히 팽배해 있다.경제제재 조치는 이같은 국민들의 불만을 폭발시켜 유고내전을 계속 악화시키고 있는세르비아의 슬로보단 밀로세비치 정권에 항거케함으로써 밀로세비치대통령을 퇴진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EC(유럽공동체)를 중심으로 취해진 숱한 평화회의 개최,평화감시단 파견및 외교제재등을 통한 평화적 해결기도가 아무런 실효도 거두지 못했던 점에 비추어 이번 경제제재 조치 역시 극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단정짓기는 아직 이르다.경제제재 조치가 지난 이라크때와 같이 일사불란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이다.세르비아에 대한 최대의 석유공급원인 러시아는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받을 정치적 타격때문에 이를 행사하진 않겠지만 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금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란 확실한 보장이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제제재 조치가 서방세계의 의도대로 밀로세비치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폭발시킨다해도 밀로세비치의 퇴진으로까지 이어지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게다가 베오그라드소재 유고경제연구소의 토마 포포비치소장은 경제제재로 경제가 더욱 파탄에 빠져 사회불안과정치혼란이 초래되면 정부는 혼란방지를 구실로 자유와 인권을 정지시키는 독재통치에 의존하려 들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유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