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 정국안정의 열쇠” 수친다 퇴진/개헌협상 난항땐 혼란 재연될듯

◎군위상 실추,영향력쇠퇴 불가피

군의 유혈 무력진압에 대한 태국국민들의 분노는 국민들로부터 절대적 존경을 받는 푸미폰국왕의 개입으로 대폭발의 위기를 넘겼다.그러나 이들의 분노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결코 아니다.따라서 앞으로의 사태추이에 따라 언제든 다시 폭발할 불씨는 계속 남아 있는 실정이다.

21일 발표된 수친다총리와 잠롱 전방콕시장간의 합의는 ▲시위와 관련돼 체포된 모든 사람의 석방과 사면 ▲헌법개정 ▲정치에 대한 군의 영향력 축소로 요약된다.이중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25일 열리는 국회에서 헌법이 어떤 방향으로 개정되느냐는 것이다.헌법개정 내용이 수친다총리의 향배를 결정짓는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태국의 민주화시위는 계속적인 군의 정치개입에 대한 국민의 불만에서 비롯됐다.처음엔 평화적이었던 시위가 격화된 것은 군의 무력진압이 많은 희생자를 불렀기 때문이다.따라서 시위의 원인 제공자이며 강경진압을 명령한 사람 즉 수친다가 물러나지 않는한 시위의 명분은 그대로 살아있는 셈이며 이번 시위에서 가족과 친지를 잃은 국민들의 응어리진 마음을 풀기 어려운 형편이다.따라서 헌법개정 협상이 빠른 시일내에 결과를 얻지 못하고 시일을 오래 끌 경우 국민들의 분노가 재폭발할 수 있다.그러나 현재로선 6월말까지 헌법을 개정하고 새 헌법의 발효와 함께 수친다가 물러나야 한다는 야당측 요구가 쉽게 실현될 것같진 않다.

수친다의 사임은 곧 군의 위상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결국은 수친다가 사임하는 길밖에 없음은 피할 수 없는 결론이지만 언제 어떻게 사임하느냐를 놓고 유혈진압에 대한 책임 문제가 걸려 있는 수친다는 물론 그동안 누려온 각종 기득권을 잃어야만 하는 군부가 어떻게든 문제를 일으키려 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결국 수친다의 퇴진문제가 걸린 헌법개정안을 처리하되 개정헌법을 수친다 이후부터 적용하려는 군부와 바로 수친다부터 적용시키려는 야당세력간의 줄다리기는 이제 그 무대를 거리에서 국회안으로 옮겨 제2라운드로 접어들게 됐다.

이번 민주화시위로 오랜 세월 유지돼온 태국정치에서의 군의 지배구조가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게다가 지난 수년간의 고도경제성장기간중 정치적 자유를 갈구해온 태국국민들은 이번 시위를 통해 이같은 갈구를 보다 성숙된 정치의식으로 표출시키는데 한걸음 다가섰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수친다가 물러난다고 해도 태국정국의 앞날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우선 수친다 이후 누가 총리가 될 것인지가 당장 문제가 될 것이다.이제까지 태국정계를 장악해온 군부가 또다른 인물을 내세워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사실 주요 야당인사들도 대부분 육사출신으로 구성돼 있을만큼 군부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태국정계에서 갑자기 군부의 영향력을 모두 제거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일 것이다.따라서 앞으로도 정치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은 어느정도 유지되겠지만 이번 민주화시위를 통해 시민혁명을 경험한 태국 국민들이 과거와 같은 군부의 독주를 더이상 허용치 않으려들 것이므로 그 영향력은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유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