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선거/“국회임기 중간에 치러야”

◎「지자제발전」 순회공청회서 의견 집약/“98년께 지방의원과 동시선거” 주장/선출앞서 지방행정조직 재편 요구도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지방의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되 국회의원선거중간해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이견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이에따라 동시·중간선거가 가능한 98년도에 치러져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 있게 제기됐다.이같은 주장들은 내무부산하 지방행정연구원이 ▲지방자치제도의 개선방향 ▲자치단체장 직선과 지방행정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 ▲단체장선거시기와 지방선거제도의 개선등에 관해 수도권(서울) 중부권(대전) 서남권(광주) 동남권(부산)등 4곳에서 가진 공청회에서 나왔다.

모두 60명에 이르는 각 권역의 학계 지방의회 경제계 시민대표들이 토론에 참여하고 연인원 3천여명에 이르는 지역인사들이 방청한 가운데 제시된 의견가운데는 이밖에도 ▲국회 감사권의 대폭 이양등을 통한 지방의회의 위상제고 ▲지역이기주의 방지를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 ▲직선단체장시대에 대비한 단체장과 부단체장의 역할분담및 직업공무원제도 확립등에 필요하다고 제시되었다.

서울대김광웅교수는 『선거가 무질서하게 자주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일정한 간격으로 주기가 조정되야한다』면서 『단체장선거시기를 논하기 전에 기존의 행정조직과 직선단체장간에 호흡이 맞을 수 있도록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이 먼저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동구의회유쾌하의원은 『자치단체장선거는 대통령의 연기발표와 관계없이 14대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연기하는게 마땅하다』고 했으며 대한상공회의소최경선이사는 『단체장선거를 98년까지 연기하는 것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어려우므로 94년에 단체장선거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전남대 이호준교수는『동시중간선거원칙이 현자치법 입법이전에 제시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했고 전북도의회한종근의원은 『금년에 선거가 불가피하다면 대통령의 1∼2년이라는 말의 의미대로 93년 6월까지 실시하자』는 새로운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고려대김남진교수는『자치단체의특성에 따라 단체장선임이나 부단체장문제를 다양하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으며 대전개발위원회박종윤위원장은 『자치구제도는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저해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우종찬씨(광주시민)는『지방자치가 주민자치가 되어야하는데 현재는 정당자치가 되어 문제가 있으므로 정당개입을 배제해야한다』고 했으며 충주시의회박종구의원은『단체장선거를 해보기도 전에 행정이 혼탁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시·도지사가 수시로 바뀌는 임명직단체장하에서 행정이 더 불안하다』는 주장을 했다.

이밖에 영남대장태옥교수는『단체장을 무조건 직선으로 하는 것보다는 광역은 직선으로,기초는 간선 또는 명예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김진태회장은『자치단체장고시제도를 도입,전문성과 도덕성의 점수를 매겨 합격한 사람만 후보에 나서게 하자』는 이색주장을 내놓았다.<김병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