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금융개방 미흡” 불만/미 국무부 「국별 무역관행」 보고서

◎“제도만 자유화… 시장접근 제한”/노동권의 신장등은 긍정적 평가

대미무역적자등의 영향으로 최근 미국의 대한통상압력이 다소 누그러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제정책과 무역관행에 대한 미국의 불만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무부는 최근 미국의 주요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경제정책과 무역관행을 조사,의회에 제출한 「국별보고서」에서 『한국이 국제수지적자와 물가불안,외채증가등 거시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지적한뒤 수출보조금감축,노동권의 신장등 향후 한미통상관계에 발전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종전 보고서와 달리 비교적 긍정적인 시각에서 기술했다.

그러나 금융분야와 연지급수입,지적소유권분야등 그동안 미국의 「이의제기」가 많았던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이 제도만 자유화했을 뿐 실질적인 집행이나 관행에 있어서는 시장접근제한,내국민대우거부를 하고 있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보고서는 ▲자본및 외환유출입에 대한 한국정부의 통제 ▲은행·증권등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내국민대우거부 ▲해외에서 과다사용한 신용카드소지자 조사 ▲관세환급등 수출보조정책의 부활움직임 ▲상표권 침해등을 대표적인 불만사례로 들었다.

국별 보고서의 한국관련 내용을 요약한다.

◇환율정책=달러화에 대해 연4년간 절상됐던 원화가 지난 90년말부터 지난해 9월까지는 3.3%가 절하됐다.한국정부는 91년9월 환율1일변동폭을 상하 0.4%에서 0.6%로 확대한데 이어 이를 점진적으로 늘려 96년에는 변동환율제로 이행한다는 계획이다.그러나 아직도 자본과 외환유출입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통제가 잔존해있다.

◇구조정책=외국인투자는 올1월부터 외자지분 50%미만의 일부업종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등 자유화조치가 단행됐으나 은행·증권등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차별대우가 지속되고 있다.또 농산물등의 교역자유화가 진전됐지만 검역문제가 실질적인 시장접근에 걸림돌이 되고있다.

◇외환관리정책=85년 4대 채무국의 하나였으나 89년말 경상수지흑자로 순외채가 30억달러로 축소됐다.그러나 최근 외채가 다시 증가,89년이후 처음 순외채 1백억달러를 넘어섰고 이에따라 한국정부는 무역수지개선을 위해 지난해 9월 금융기관의 장기차관금지등의 조치를 내렸다.

◇미국수출에 대한 장벽=연지급수입이 주로 원자재인 관세율 10%이하 품목에만 적용되며 그외 품목의 연지급수입은 한은의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원자재·자본재이외에는 허가가 거의 안되고 있다.과소비절제운동 역시 수입제한을 목표로 하지는 않으나 신용카드 과다 사용에 대한 조사등으로 실질적인 수입제한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수출보조금정책=80년대 초반이후 수출직접보조금이 없어졌으나 관세환급등 무역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수출보조정책이 최근 검토되고 있다.

◇지적소유권=91년 영업비밀보호법 제정등 미국의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해 조치를 취해왔으나 시행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침해가 만연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침해는 광범위하다.

◇노동권=공공서비스종사자 교원을 제외하고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다.근로시간을 총60시간이내로 규제하고 있고 최저임금을 매년 조정하고 있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