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값 올려야 소비 감소”/「과소비실태·대응책」 세미나

◎수요증가 절반이 수송유류·유화부문/산업구조 조정·절약투자 유인책 필요

에너지경제연구원(KEEI)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주관한 에너지절약에 관한 정책협의회가 8일 KDI 회의실에서 열렸다.

KEEI의 임병재박사는 「에너지 과소비의 실태와 정책대응」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연평균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80∼85년 4.5%였으나 86∼88년 10.2%,90년 14.1%,올 1·4분기 15%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같은 기간 중 국민총생산(GNP)에 대한 에너지의 탄성치는 0.7∼0.8에서 89년 1.2,90년 1.5,91년 1.3으로 높아졌다.경제성장보다 에너지 소비가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이다.

수송용 석유소비가 90년 20%,91년 23.9%,석유화학용 나프타가 90년 15.2%,91년 23.2%로 두 부문이 전체 에너지 증가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절약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물가안정에만 초점을 맞춰 책정한 에너지값을 국제수준에 맞게 합리화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부문별로는 ▲산업구조의 조정,제품의 고부가가치화,절약투자에 대한 지원과 유인 제고 ▲수송체계의 개선 및 소형차 이용을 촉진하는 시책 ▲건물에 대한 규제의 강화와 실효성의 제고등을 추진해야 할것으로 지적했다.

산업연구원 이경대박사는 「제조업의 에너지이용 효율성 제고방안」이란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가격은 82년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경쟁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산업의 생산방식이 에너지집약적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종덕·전규정박사 팀은 「가정·상업 및 수송 부문 절약대책」으로 ▲에너지절약형 주택과 건물에 대해 전력요금을 차등화,요금을 싸게 해주며 ▲임대건물에 대해서는 개별 전기계량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에너지 사용한도를 설정하며 ▲단열재의 품질기준 및 창문과 창틀에 대한 표준규격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송용 유류소비를 줄이려면 ▲연도별 목표 주행연비 및 최저연비를 설정하고 ▲배기량만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 과세제도를 중량까지 동시에 고려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특별소비세나 면허세등을 소형차에 유리하도록 개선하며 ▲경유 가격도 수송용은 비싸게,난방용은 싸게 차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정신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