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빚보증 안된다(사설)

정부가 오는 7월께부터 30대 재벌그룹의 상호지급보증을 상반기수준으로 묶고 내년부터는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이내로 축소키로 한것은 다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재벌그룹계열회사가 은행이나 단자회사 등으로부터 돈을 빌릴때 다른 계열회사가 빚보증을 서 주는 이 제도는 재벌에로의 경제력집중을 야기시키는 주요한 기능을 해왔다.

재벌들은 상호지급보증제도를 이용하여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규회사를 설립하거나 다른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비대해진 몸집을 한층 더 비대하게 만들수 있었다.이른바 백화점식 경영내지는 문어발식 경영체제를 구축했다.이러한 재벌에로의 경제력 집중은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폐해를 더 많이 초래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상호지급보증은 재벌들로 하여금 은행을 「사금고」처럼 여기는 풍조를 낳게했다.자금조달에 관한 사전계획이 별로 없이 일을 벌이고 보는 한국식 경영패턴을 탄생시켰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재벌그룹계열회사들이 부동산 담보가없이도 돈을 빌릴 수 있게됨으로써 이들 기업의 재무구조가 오히려 악화되었다.

빚을 빚으로 갚는 파행적인 관행으로 인해 빚이 더 늘어나고 그로인해 김융비용부담을 가중시켰다.이것은 다시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렸다.재벌기업들이 고금리로 인해 대외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 보면 국내기업들이 외국기업보다 재무구조가 건실하지 못한데 있는 것이다.

재벌에로의 김융자금 편중은 상대적인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든다.중소기업들은 자금난으로 인해 시설투자확대와 기술개발이 어렵고 이는 조립산업인 대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게 오늘의 현실이다.중소기업들이 영세하여 양질의 부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그 부품을 납품받아 제품을 만드는 대기업의 경우 품질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재벌계열회사들의 상호지급보증을 통한 연결고리로 인해 계열회사 1개의 부실이 전체 그룹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계열회사 1개의 부도가 마침내는 그룹전체뿐이 아니라 국민경제에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재벌그룹의 도산은 결국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마저 있다.

재벌에로의 경제력집중의 폐해는 그처럼 국민경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뿐만아니라 경제력집중은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분배면에서도 불공정한 분배내지는 부의 편재현상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재벌그룹에 대한 상호지급보증축소는 단순히 김융자금의 편중현상을 시정하는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따라서 정부는 지보축소조치를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한다.재벌들의 반발에 부딪쳐 정책이 흔들리거나 시행상의 일부 부작용을 이유로 시행시기를 늦추는 일이 있어서도 안된다.정부는 이 조치뿐이 아니고 재벌그룹 계열사간의 독립적 경영을 유도하는 시책들을 꾸준히 강구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