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의견과 앞으로의 과제/국회특별조사단 구성 바람직
수정 1992-04-25 00:00
입력 1992-04-25 00:00
안두희씨의 최근 증언에 대해 사회각계에서는 안씨가 배후가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데 의미가 있을 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는 여전히 미진하기 짝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원식국무총리는 『정부가 직접 이 사건을 조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면서 『국회나 관련학회 등 권위있는 학술단체가 진실규명활동을 벌인다면 필요한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 관계자들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데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어긋나 검찰이 직접 재수사에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민자당은 지난 17일 당무회의에서 당내에 「민족사관 정립특별위원회」(위원장 김중위의원)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민주당은자체진상조사활동과는 별도로 제14대 국회가 개원된 뒤 「여야공동조사단」의 구성을 제의하기로 하는 등 여야정당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백범기념사업회측은 『실정법에 제한이 있으므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역시 국회차원의 한시적인 특별조사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으며 민족단체와 관련학자·법조인 등으로 광범위한 자문단을 구성,공동활동을 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서울대 신용하교수(사회학과)는 『안두희가 단독범행을 주장하다 배후에 대해 처음 입을 열었고 친일파가 백범암살에 깊숙이 관련돼 있다는 것이 분명해진 만큼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국회안에 사법권을 가진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암살배후를 철저히 재조사해야 하며 주요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런 형태의 특위구성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교수는 또 『정부도 문서공개 등 의혹을 해명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현석변호사도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단구성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박용만의원(민자)은 『한국현대사의 중요한 사건인 만큼 역사적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나 행정부에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밝히고 『그러나 역사를 밝히는 것은 좋으나 폐인이 되다시피한 안두희씨의 횡설수설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며 이미 고인이 된 당시 인물들을 사실확인도 없이 매도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조명환기자>
1992-04-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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