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정시책 1∼2년 더 추진/정부/고성장→고물가→적자 악순환차단

◎통화·재정 긴축속 7%선 성장/투기억제책 주효… 땅·집값 하향 안정세/1인 GNP는 3천불서 2배로 신장/지난 4년

정부는 우리경제의 당면과제인 물가와 국제수지문제가 지난 수년동안의 고성장과 고소비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고성장에 따른 고물가와 국제수지적자의 악순환을 끊기위해 감속성장정책을 1∼2년 더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통화의 적정공급과 재정의 긴축기조유지등 경제안정화시책을 더욱 강도있게 추진,내년이후에도 7%내외의 실질성장을 유도해나가고 소비자물가도 올해보다 낮은 5∼6%선에서 잡아나갈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22일 「한국경제의 좌표」라는 경제정책자료에서 『지난4년간 우리사회는 과거와 달리 대내적으로는 민주화,대외적으로는 개방화의 거센 파고속에서 전환기적 진통을 겪었으나 경제는 후퇴하지 않고 발전이 지속된 시기였다』고 지적하고 『그간 물가가 다소 불안정했으나 연평균9%이상의 고성장을 기록,1인당 국민소득이 3천달러에서 6천달러로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기획원은 또 『그동안 토지초과이득세등 부동산투기억제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온 결과 87년부터 90년까지 연간 20∼30%까지 치솟던 땅값이 91년들어 12.8%로 반감되었고 주택가격도 지난해 5월이후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주택2백만호를 공급함에 따라 주택보급률이 87년 69.2%에서 지난해에는 74.2%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경제기획원은 『그동안 우리경제에 물가와 국제수지불안이 가중되어 온 것은 지난 수년간 소비·건설등 내수경기가 과열돼 수요가 공급을 능가하는 초과수요상태가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현시점에서 물가·국제수지등 당면 현안과제를 해소하기위해서는 성장이 희생되더라도 총수요를 줄여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제기획원은 이에따라 소비절약과 임금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솔선해야 한다는 판단아래 올해 추경예산편성을 자제하고 내년예산편성도 경상성장률이내에서 편성키로 하는 한편 내년도 공무원봉급을 동결하거나 민간기업의 임금인상률아래에서 최대한 억제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