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관계와 동북아 안보번영(사설)

한국·중국 관계가 인적·물적교류확대의 경제·인도관계의 단계에서 공식수교협상의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한국외무장관으로선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이상옥장관은 전기침 중국외교부장과의 세번째 한·중외무장관회담을 갖고 오는 가을 방콕과 유엔에서 만나 한·중수교문제를 상세히 논의키로 합의했다.

전외교부장과 나란히 제48차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위원회를 개막시키는 등 한·중친교를 확대시키고 있는 이장관은 이붕총리를 만난데 이어 강택민총서기와도 요담을 나누었으며 이총리는 한·중양국지도자회담의 필요성도 시사한 것으로 보도되었다.지도자회담이 정상회담을 의미하는지 총리나 각료급의 회담을 의미하는지엔 이론이 있는듯하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수교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수교가 달성되면 정상의 교환방문과 회동은 너무도 당연한 순서이고 자연스러운 절차일 것이다.

이장관은 수교는 확실하나 시기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그러나 최근의 동북아정세전개의 추이로 미루어 시기가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감지하고 있다.물론 북한의 핵무장의지의 포기가 전제이지만 동북아정세는 최근 급변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미국과 일본의 대북한자세에 상당한 변화의 기미가 보이고 있다.일본 자민·사회당사절의 대거 방북도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미국도 북한과의 관계개선 신호교환이라든가 밀 15만t 대북수출보도등 심상치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북한도 국제핵사찰수용을 서두는 듯한 유화제스처를 연이어 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전개 와중에서의 한·중수교협상합의인 것이다.우리가 한·중수교를 서둘지 않은 것은 그것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현실인식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미·일·중·러시아와 남·북한상호연계와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이제 그 연계와 테두리 자체가 동시에 혹은 상호작용적으로 움직이며 변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최근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들은 그것을 예고하는 것이 틀림없다.

우리가 바라는 대중수교뿐 아니라 기다리던 탈냉전의 변화가 마침내 동아시아,한반도에도 본격 상륙하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조짐들이 아닌가 한다.그것이 어떤 곡절을 겪으며 어떤 결과로 귀착될지 물론 아직은 미지수이고 낙관도 금물이긴 하다.그러나 우리는 다만 그것이 북한의 핵무장의지 포기와 한·중수교및 미일의 북한승인 그리고 통일지향적인 남북한 평화공존공영의 새질서를 가져오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한 한·중수교를 포함하는 새 동북아질서는 화해와 공존·공영의 세계조류를 역행하는 동북아와 한반도의 모순및 역이를 조화와 순이로 정상화 시켜줄 것이다.그것은 한·중외무장관합의에서도 지적되고 있듯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및 공동번영을 위한 필요불가결의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한다.우리는 북한이 거부와 소외를 청산하고 중국정도의 개방과 개혁이라도 통해 새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의 오랜 우방인 대만도 한·중수교반대의 소극적 자세보단 새질서 참여라는 보다 적극적 자세로 한국등과의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