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업체제 실효적어 주력업종제로 전환을”/전경련서 건의

재계는 정부의 대그룹에 대한 주력업체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주력업체제도를 주력업종제도의 개념으로 바꿔 주력업체 수를 늘려주고 주력업체에 대한 여신관리를 대폭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경련은 13일 회장단회의에서 정부가 업종전문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중인 1그룹 3개 주력업체선정제도가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주력업체에 대한 대출의 사전심사,사후관리 등 행정지도의 강화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5∼10개업체의 추가선정이 가능한 「주력업종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전경련이 최근 주력업체 7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주력업체 제도 실시 이후 업종전문화나 은행차입여건 개선 등이 이뤄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은 오히려 약화되고 은행의 대출금 사후관리도 강화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주력업체들을 포함한 30대 그룹에 대한 총대출금 증가율은 22.6%로 은행 전체 대출금의 증가율인 23.6%를 밑돌고 있으며 은행전산망을 통한 대출현황의 수시점검,가지급금 증감현황의 분기별 점검과 규제 등 주력업체 제도 이후 해당 업체들의 여건이 전혀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