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소비 너무 지나치다(사설)

세계에서 휘발유소비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그러면서 휘발유값은 산유국보다 낮은 나라.이것이 우리나라 휘발유 소비와 가격정책의 실상이다.자동차가 크게 늘어나니 휘발유소비도 늘어날수 밖에 없고 국제원유값이 낮아지니까 휘발유가격도 낮아지는게 당연하다고 할수있다.

그러나 자동차가 늘어난 이상으로 휘발유소비가 증가하고 자동차 1대당 연간 휘발유소비율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높다고 하는 것은 자동차증가와 국제유가의 하락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올들어 2월까지 휘발유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동기보다 35%나 된다.이기간중 승용차 증가율은 32%다.지난해 승용차가 35%증가 한데비해 휘발유소비는 22%증가,승용차 증가율을 밑돌았다.

이것이 올들어서는 뒤바꿔졌으며 이같은 휘발유소비증가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동력자원부가 당초 올해 휘발유증가율을 19%로 잡은 것과 비교하면 예상밖의 증가가 아닐수 없다.이에반해 휘발유 가격은 어떠한가.ℓ당 4백97원은 프랑스의 7백45원,독일의 7백25원,일본의 7백43원보다 월등히 싸다.다만 자동차의 나라로 치부되고 있는 미국보다는 비쌀뿐이다.더욱 놀라운 일은 산유국인 영국의 5백88원 보다도 낮다는 사실이다.

이같은 소비증가와 가격과의 관계에서 보면 휘발유의 저가정책은 타당성이 적다.물가안정에 모든 정책이 우선하다보니 이러한 가격구조가 빚어지고 휘발유의 과소비가 일어난 것이다.휘발유가격은 2차오일쇼크의 영향을 받아 지난81년 ℓ당 7백40원까지 갔다가 국제원유가격의 속락으로 지금의 수준에 이르고있다.

휘발유에는 1백30%의 높은 특별소비세가 붙는다.특별소비세의 기본목적은 소비를 억제하는데 있다.그런데 휘발유에 대해서만은 그 기능이 상실되어 있다.물가안정 논리에만 얽매여 지금 그 기능을 살리지 못한다면 승용차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휘발유소비증가는 예측할수 없을 정도에 이를 것이다.정부부처나 국영기업체 일부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승용차 10부제가 시행되고 있다.에너지절약과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서다.그러나 승용차의 급속한 증가는 10부제효과를 채 넉달도 안돼 상쇄시키고 만다.또 에너지 절약효과도 당초 기대치 만큼 된다해도 그것이 주는 거부감은 여전할 뿐아니라 10부제는 어디까지나 부수적 수단일수 밖에 없고 한계가 있다.

그보다는 휘발유에 관한한 절약의 해답은 가격정책에서 찾는게 정도가 될 것이다.휘발유는 공장을 돌린다거나 수출용 화물을 실어나르는 트럭용 유류도 아니다.완벽한 소비재다.특정폼목의 소비가 폭증할때는 조세정책이나 가격정책을 동원하는 것은 상용되고 있다.하물며 1백% 외국에서 수입되고 특히 에너지 소비절약이 중요한 마당에 휘발유가격의 조정은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1년동안 석유류 수입액은 1백1억달러였고 올해는 1백13억달러로 예측되고 있다.국제수지적자문제,과소비의 억제,교통체증등의 완화등을 위해서도 휘발유가격의 조정을 당국은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