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무장관의 첫 방중(사설)

남북한과 미·일·중국의 동북아외교가 활발하다.북한이 미국에 관계개선을 공식요청하고 일본의 여야당 대표들이 김일성생일 축하명목으로 평양을 방문한다.중국국가주석 양상곤도 같은 취지의 북한방문을 할 예정이며 당총서기 강택민은 지금 도쿄에서 일본 지도자들과 회담을 하고 있다.그리고 우리의 이상옥외무장관이 중국의 북경을 방문하는 것이다.

12일부터 5일간 북경에서 개최되는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ESCAP)제48차 총회참석이 공식 명분이다.명분이야 어디에 있건 한국외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정부수립이후 처음있는 일이다.시대의 변화와 한중관계의 발전을 상징하는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만한 중요한 방문이 아닐수 없다.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외교가 분주히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도 중요하고 주목되는 발걸음이라 해야 할 것이다.

ESCAP은 동아시아 유일의 유엔전문기관이다.이장관은 제47차 총회주최국 외무장관으로서 48차 총회의 개회를 주재하고 기조연설을 하게 된다.그것 만으로도 아시아외교주역의 하나로서 한국의 위상을 충분히 과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특히 이번 총회는 북한이 정회원으로 처음 참석하는 회의이기도 하다.우리로선 북한의 유일한 맹방인 중국의 심장부에서 아시아를 상대로 하는 북방외교를 마음껏 구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가 이장관의 방중을 주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중 관계발전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데 대한 기대에 있다.전기침외교부장과의 외무회담이 예정되어 있으며 국가주석 양상곤을 비롯,강택민 당총서기·이붕총리등과도 만나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전외교부장과는 3번째 만남이며 중국수뇌들과는 첫 상면이다.당연히 최대현안인 수교문제가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의 대중수교노력은 대소의 경우처럼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그러나 그것은 중국의 특수한 입장을 감안한 결과의 신중한 자세일 뿐이다.가능하면 조기수교가 바람직한 것이다.한중관계개선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그리고 번영에 기여하며 그것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수교의 달성일것이다.중국도 이러한 기본인식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오랜 우방인 북한에 대한 배려가 중국을 지나치게 신중하게 만들고 있을 뿐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정세는 한중수교달성에 고무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본다.지난 1월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중국 개혁파의 입지강화는 명분보다 실리를 중시하는 중국외교로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한국특파원들의 이례적인 중국 전인대 취재허용이라든가 중국 농업부주최 국제농업신기술 전시회의 한국전시관 참여및 한국국호와 국기 사용허용 등은 수교를 위한 중국측의 정지작업들로 볼수도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비준과 사찰수용가능성을 계기로한 미·일과의 관계개선 진전의 기미가 보이고 있는 것도 한중수교 달성을 위한 긍정적 측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한중수교는 북한과 미·일간의 관계진전과 병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그러나 한중수교가 중국도 원하지 않으며 북한의 미·일관계도 방해하는 북한의 핵무장을 포기토록 하는 방편일 수 있다는 사실도 중국은 유의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