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개정여론 일어(해외정보)

■국내에서도 법정관리신청을 악용하는 것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연방파산법 11조가 경영자에게만 너무 유리하기 때문에 파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재계및 금융계에서는 파산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채무가 동결된채 경영은 그대로 할 수 있다는 점때문에 파산법을 악용하는 경영인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