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임금제 성패가 산업평화 열쇠/올해 임금협상 어떻게 될것인가

◎“5%내 인상” 정부 입장 단호/노동계,업종별로 철회투쟁 준비/기업체들은 노조반발 우려… 관광준비

제14대 총선이 끝남에 따라 그동안 미루어 오던 각 기업 노사간 임금협상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올 임금교섭은 예년과 달리 올해 처음 도입된 총액임금제를 시험하는 첫 무대가 되기 때문에 이 제도의 성패 여부가 산업평화를 판가름 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임금교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아 임금협상을 둘러싼 노사관계를 섣불리 진단하긴 어려우나 결코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조짐이 벌써부터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올 임금인상을 총액기준 5%선에서 억제시킨다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노동계에서는 총액임금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본 전제아래 이를 철회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방침을 마련하는 등 목소리를 점점 높여가고 있다.

정부는 총액임금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이미 1천3백34개업체를 총액임금실시 대상업체로 확정발표하고 이들 업체가 임금인상억제선인 5%이상 올릴 경우 금융세제상의 불이익 및 정부입찰 참여제한 등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취하되 이를 지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회사채발행 및 은행대출 등의 우대혜택을 주기로 결정해 놓고 있다.

그렇지만 노총은 총액임금제가 노사간 자율적인 임금교섭 분위기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 임금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이를 철회토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노총은 이같은 기본방침 아래 임금교섭을 전면 중단하고 유관업종별로 반대집회를 공동으로 개최키로 하는 등의 행동지침을 마련,28일 열리는 20개산별연맹 대표자회의에서 구체적인 철회투쟁 방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총은 이미 오는 4월초 임금교섭을 시작,4월20일쯤 쟁의발생신고를 내고 5월중순쯤 쟁의에 돌입한다는 등의 투쟁일정을 산하 6천8백여개 노조에 시달해 놓고 있는 상태다.

노총은 그러나 총액임금제 반대투쟁에 전노협등 재야단체와 보조를 맞춘다는 계획은 없다.

이와는 달리 재야노동단체는 총액임금제를 철회하기위해 공동으로 투쟁을 벌여나간다는 방침을 세워놓고있다.

노동계에서 총액임금제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다가 일반 기업체마저 노조측의 반발을 우려해 섣불리 노사교섭을 진행시키지못하는 분위기를 감안하면 올해 임금협상은 어느때보다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3월말까지 단체협약상 임금교섭을 끝내도록 되어있는 4백78개 총액임금대상 사업장 가운데 5% 이내에서 임금인상을 결정지은 업체는 3개업체뿐이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기술적인 측면등 총액기준에 따른 교섭준비를 끝마쳤지만 다른 업체의 진행상황만을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있어 올 임금협상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태이다.<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