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대폭 증액/동자부,내년부터

◎올해의 2배… 2백90억 투입/전기판매 수입의 0.3%서 0.5%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한국전력의 지원규모가 내년부터 지금의 2배로 늘어난다.

동자부는 17일 전전년도 전기판매 수입의 0.3%로 돼 있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액의 규모를 내년부터 0.5%로 높이기로 하고 올 상반기 중 관련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이렇게 되면 연간 총지원액은 올해 1백47억원에서 내년에는 2백90억원으로 거의 2배가 된다.

구체적인 지원액을 보면 발전소가 새로 들어서는 지역에 대한 지원액은 원전의 경우 현 15억원에서 40억원으로,유연탄 발전소는 12억원에서 20억원으로 각각 많아진다.또 이미 발전소가 세워져 가동 중인 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현재 연간 10억원 이내에서 원전의 경우 15억원으로 높아진다.그러나 유연탄 발전소 소재지에 대한 지원금은 현재와 같은 10억원이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올해의 지원사업을 보면 ▲소득사업 38억원 ▲공공시설 78억원 ▲장학금이나 학교에 대한 교육기재 기증등 육영사업 24억원 ▲홍보및 부대사업 7억원등이다.소득및 공공시설 사업비는 한전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탁하며 육영사업은 해당 발전소장이 현지 실정에 따라 선택해서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지역이기주의가 번지며 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무마하기 위해 지난 90년부터 펼쳐왔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평가에 따라 지원규모를 늘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