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수출증가세… 무역 수지 계속 개선/경제동향·과제 보고내용

◎1∼2월 소비자물가 1.3%상승… 안정세/올 주택건설물량 50만호 수준시 관리

총선을 앞두고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올들어 지금까지는 물가·무역수지·부동산·인력등 경제전체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선거운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경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물가단속 등 대책을 강화키로 했다.

11일 경제관계장관들이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한 「최근의 경제동향과 당면과제」내용을 요약한다.

▷최근 경제동향◁

<물가> 1∼2월중 도매물가가 0.3%,소비자물가는 1.3%가 각각 올라 최근 3년새 가장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주택가격도 지난해 5월이후의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다만 이사철을 앞두고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전세값이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2월중 집값은 전달에 비해 0.2%가 떨어진 반면 전세가격은 1.1%가 상승했다.

<수출입> 수출은 1∼2월 평균 11.5%의 증가세를 보였고 수입은 6.9%가 증가했다.올들어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웃돌고 있다.이에따라 통관기준 무역수지가 1월 19억달러에서 2월에는 11억달러로 축소됐고 누적무역수지적자도 지난해 동기(32억달러)보다 2억달러가 줄어든 30억달러에 머물렀다.

1∼2월중 수출신용장내도액이 평균 13.7%가 늘어난 반면 수입허가서 발급은 17.7%가 줄어 이달이후 무역수지는 계속 개선될 전망이다.

<소비·건설투자> 최근 소비절약풍조가 확산되고 있으나 소비재출하,도산매판매동향 등 소비증가세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지난 1월중 소비재출하가 20.6%,도산매판매 10.8%,전력소비량 10.2%,내수용석유류수입 36.8%,소비재수입이 23.4%씩 각각 증가했다.

1월중 건축허가면적이 지난해말 이월된 주택허가(약10만호)로 27.4%가 늘었으나 2월들어서는 건축허가면적이 15.3%가 감소하는 등 다소 진정되는 추세다.그러나 봄철 건축경기 활성화로 시멘트출하는 2월중 36.7%가 늘어나는 등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인력수급 및 임금> 제조업 취업자수가 지난 1월 12만5천명이 줄어드는 등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건설 및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1월에만건설업 취업자가 15만3천명이 늘어난것을 비롯,서비스부문의 취업자가 63만7천명 증가했다.

23개 정부투자기관 가운데 18개기관이,출연기관은 10개기관이 총액기준 5%선에서 임금타결을 완료했고 나머지 기관도 이달말까지 대부분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대기업등 민간부문에서는 임금협상이 시작단계에 있어 다소의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통화·금리동향> 1∼2월중 총통화는 당초 관리목표(18.5%증가이내)보다 낮은 17.9%에서 안정됐다.장기저축성예금이 1∼2월중 2L4.3%가 늘어나는등 저축성예금도 꾸준히 늘어나고 시중금리는 기업의 자금수요가 줄고 자금흐름개선노력에 힘입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회사채수익률이 지난해말 19%에서 2월이 17.2%로 떨어졌고 콜금리도 같은 기간 17.3%에서 14.2%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당면 정책과제◁

<물가안정> 이미 인상조정된 버스요금의 이월요인과 새학기 각급학교의 수업료조정만으로도 3월중 소비자물가가 1%상승요인을 안게 돼 물가관리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따라 1·4분기중소비자물가를 3%이내에서 억제할 수 있도록 이미 수립한 물가안정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선거기간중 개인서비스요금의 인상이 없도록 각 시·도지사 책임아래 단속체제를 강화하겠다.성수기 시멘트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중앙정부의 경우 시급한 사회간접자본투자를 제외한 공사물량을 하반기에 집중배정토록 한데 이어 지방정부의 공사물량도 하반기로 최대한 늦출 계획이다.

<건설경기 진정> 3월말시한인 업무시설·근린시설에 대한 건축규제를 6월말까지 3개월간 연장하고 올 주택건설물량을 50만호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시도별·분기별 배정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2월까지 계획물량을 초과한 시·도는 사업승인을 잠정 중단한다.

<인력수급·통화관리> 제조업 병역특례제도의 활성화,보육시설확대,맞벌이부부에 대한 세제혜택 등 장·단기 인력수급대책을 계획대로 추진.3월중 통화는 관리목표범위(18.5%)내에서 긴축운용하고 금융자금및 기업자금이 선거자금으로 유용되지 않도록 각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사치성 유흥업소에 대한 입회조사와 부동산투기혐의자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