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규제연장 타당하다(사설)

상업용건물 건축규제를 연장한 것은 타당하다.물론 상업용 건축규제는 이해당사자에게는 재산권의 행사와 관련된 무척 민감한 문제이다.그러나 미시적인 정부 조치 또는 정책이 거시적 경제정책과 상충될 때 최종적인 판단은 거시적 사고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게 우리의 생각이다.

상업용 건축규제는 지난해부터 지속되어 왔으나 오는 3월이면 그 조치가 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정부가 이를 다시 오는 6월말까지 연장한데 대해 관련당사자들은 상당한 불만과 불평이 있을 줄 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건축규제를 또다시 연장하는 조치를 내린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내수과열진정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규제가 불가피한 상황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그러나 이번조치는 시기적으로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일면도 있다.총선을 앞두고 민원의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행정부가 선뜻 결정을 내리기 힘든게 사실이다.그래서 일부에서는 상업용 건축규제 연장조치가 총선이 끝난뒤 결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가 그런 제약성에 구애됨이 없이 규제연장을 발표한 것은 선거철 행정공백을 없애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정부가 상업용건축규제를 연장한 것은 지난해 과열현상을 보였던 건축경기가 아직도 진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올들어서도 건축경기를 우려해야 할 사항이 경제의 여러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지난 1월의 건축허가 면적증가율이 27.6%에 달하고 국내건설수주는 무려 35.9%가 늘었다.지난해 건축허가면적이 28.9%나 는 바 있다.올해 증가율이 지난해 증가면적과 대비한 것임을 감안하면 올해 1월중 증가율은 실로 엄청난 것이다.이처럼 건축허가면적이 크게 증가하면서 비수기인데도 시멘트등 건자재의 사재기현상이 일어 정작 실수요자들은 웃돈을 주고 자재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지난해 건설경기과열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경험한바 있다.자재파동에 의한 물가상승이 다른 물가에까지 파급되어 인플레기대심리를 자극했다.특히 건설관련 공산품의 품귀현상과 가격폭등이 계속되자 시멘트등이 중국으로 부터 긴급 수입되기도 했다.

지난해 가격파동을 진정키 위해 수입된 건축자재총액이 64억달러에 이른다.이 액수는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적자액의 67%에 해당된다.이같이 막대한 건축자재의 수입이 국제수지적자를 부추기는데 큰 몫을 담당했다.시멘트의 경우 일시에 수요가 폭발하여 귀중한 외화를 낭비하면서 수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건설경기과열은 국내 인건비의 상승과 제조업의 인력난을 심화시켰다.결국 물가·국제수지·성장등 국민경제에 모두 나쁜 영향을 끼치고 말았다.지난해의 경험에 비춰 볼때 건설경기의 과열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그래서 정부당국의 조치는 시의에 부합되는 결정으로 평가된다.이 조치로 일부 피해를 보는 시민들은 건축 규제를 국가경제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당국의 조치에 협력하기를 기대한다.